야치 발언,“외교 관례상 무례하고 무책임한 언동”
청와대는 야치 쇼타로(谷內正太郞)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의 ‘북핵정보 한국과 공유 불가’ 발언과 관련, 26일“외교 관례상 무례하고 무책임한 언동”이라며 일본 정부에 야치 차관에 대한 문책을 촉구했다.
청와대는 특히‘주제 넘는다’는 거친 표현까지 동원하며, 야치 차관에 대한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다. 이날 오전 김우식 비서실장 주재로 열린 일일현안점검회의에선 “일본이 사안의 심각성을 모르는 것 같다”“이 문제를 그냥 넘겨선 안 된다”는 등의 강경론이 지배적이었다는 후문이다. 김만수 대변인은 이날 “야치 차관의 발언은 사실과 맞지 않으며 외교 관례상 있을 수 없는 무례한 처사”라며 “더구나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일본의 고위 외교관이 한미 간 신뢰 등을 말한 것은 대단히 주제넘는 일”이라고 비난했다.
김 대변인은 또 “일본 정부는 책임 있는 관료의 무책임한 언동에 대해 응분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일 정상회담과의 연계 여부에 대해 “일본의 조치를 보고 판단하겠다”고 밝혀 경우에 따라 영향이 미칠 수 있음을 내비쳤다.
정부는 이와 함께 외교통상부 이규형 대변인 명의로 성명을 발표하고 공개사과를 요청하는 한편, 다카노 도시유키(高野紀元) 주한 일본대사를 외교부로 불러 이 같은 뜻을 전달했다. 외교부는 성명에서 이번 사태가 “기존의 한·미·일 공조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태도”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열린우리당 전병헌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일본정부는 자기 본분을 넘어선 무책임한 발언으로 한일관계에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는 야치 외무성 사무차관을 즉각 해임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 대변인은 "이번 일은 외교관계의 금도를 넘어선 대단히 심각한 문제"라며 "공식 의원외교 차원에서 방문한 한국의 국회의원들 면전에서 개인적 감정으로 한미관계를 왜곡하고, 한일관계의 신뢰를 허무는 발언을 한 것은 중대한 음해이자 도전"이라고 주장했다.
전 대변인은 또 "한미일 관계에 대해 일본측이 의도적으로 부정하고 폄하 하는 것은 최근 역사문제, UN개혁 등을 둘러싼 문제에서 비롯된 불만을 무책임하게 표출한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며 발언의 배경에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정부가 먼저 반성해야 한다면서 북핵 해결을 위해 주변국과의 공조강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이정현 부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청와대와 우리당이 심각한 외교 왕따 지적에 대해 자성은커녕 오히려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며 "이는 아픈 곳을 찔렸을 때 나오는 조건 반사로 속 좁고 구제불능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비꼬았다.
이 부대변인은 "일본 외무성 차관이 지적하지 않았어도 노무현 정권의 왕따 외교는 그동안 수없이 지적되고, 증명된 사실로 새삼스러울 것이 없다"며 "청와대와 열린우리당은 반일감정을 이용해 국가안보와 관련된 중대한 외교적 허점을 감추려하지 말고, 문제가 있다면 시정하는 것이 도리"라고 공세를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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