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취약지역 국·공립 보육시설 2배 확대"
김문수 "취약지역 국·공립 보육시설 2배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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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안심 보육정책'을 발표

▲ 대선 출마를 선언한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8일 저녁 서울 성북구 안암동 고려대학교 정경관에서 '함께 갑시다!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최고위정책과정 특별강연을 하고 있다.

새누리당 대통령후보 경선 출마를 선언한 김문수 경기지사가 13일 보육 취약지역의 국·공립 보육시설을 2배로 늘리는 내용 등을 담은 '부모안심 보육정책'을 발표했다.

김 지사는 이날 배포한 자료에서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들은 국·공립 보육시설에 자녀를 맡기길 원하나 전국 보육시설 3만9842개 가운데 국·공립은 5.3%인 2116개에 불과하다"며 "보육 취약지역에서 우선적으로 국·공립 시설을 4000개로 확대, 현재 10.6% 수준인 국·공립 시설의 아동 수용률을 20% 이상으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 측에 따르면, 현재 전국의 보육시설 이용 아동 134만8000명 중 국·공립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은 14만3000여명이고, 대기자만 12만여명 수준에 이른다. 또 전국 영·유아 321만명 중 40%인 130만명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의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김 지사는 대통령 당선시 국·공립 보육시설을 향후 5년간 매년 400개씩 신설하고, 기존 사립시설의 매입, 주민센터 및 초등학교 시설 활용, 그리고 일정규모 이상의 아파트 단지 건설시 공공 보육시설 의무 확보, 산업단지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사업주·사용자 단체 간의 보육시설 확보 협력 등을 추진해나간다는 계획이다.

김 지사는 또 "만 0~5세 자녀를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은 채 가정에서 직접 키우는 경우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보육시설 보육료 지원과 동일한 수준의 가정 양육비를 부모에게 직접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현재는 만 0~2세 영·유아를 가정에서 양육하면 10만~2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고 있고, 보육 시설에 보내면 28만6000~39만4000원의 보육료를 보육 시설에 지원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보육시설 이용시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감에 따라 가정에서 충분히 돌볼 수 있는 영·유아도 보육 시설을 이용하면서 그에 따른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동일한 조건 아래에서 아이를 보육 시설에 맡길지, 가정에서 키울지를 부모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그 취지를 설명했다.

이와 더불어 김 지사는 △맞벌이 부부가 가정에서 아이를 키우길 원할 땐 유자격 보육교사를 가정에 파견해 아이를 보육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보육료 일부 지원, △시간 연장형 복합 보육시설(꿈나무 안심학교)과 야간·휴일 근로자 및 간호사·소방관 등 야간 교대 근무자들을 위한 24시간 또는 시간제 보육 시설 지원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엄마 맞춤 보육 서비스 확대' 방안을 제시했다.

또 보육교사에 대한 처우 개선을 위해 보육교사 자격증 수당 신설 및 지원, 보육교사 공제조합 설립 지원도 함께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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