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누리당 대통령후보 경선 출마를 선언한 김문수 경기지사가 13일 보육 취약지역의 국·공립 보육시설을 2배로 늘리는 내용 등을 담은 '부모안심 보육정책'을 발표했다.
김 지사는 이날 배포한 자료에서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들은 국·공립 보육시설에 자녀를 맡기길 원하나 전국 보육시설 3만9842개 가운데 국·공립은 5.3%인 2116개에 불과하다"며 "보육 취약지역에서 우선적으로 국·공립 시설을 4000개로 확대, 현재 10.6% 수준인 국·공립 시설의 아동 수용률을 20% 이상으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 측에 따르면, 현재 전국의 보육시설 이용 아동 134만8000명 중 국·공립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은 14만3000여명이고, 대기자만 12만여명 수준에 이른다. 또 전국 영·유아 321만명 중 40%인 130만명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의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김 지사는 대통령 당선시 국·공립 보육시설을 향후 5년간 매년 400개씩 신설하고, 기존 사립시설의 매입, 주민센터 및 초등학교 시설 활용, 그리고 일정규모 이상의 아파트 단지 건설시 공공 보육시설 의무 확보, 산업단지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사업주·사용자 단체 간의 보육시설 확보 협력 등을 추진해나간다는 계획이다.
김 지사는 또 "만 0~5세 자녀를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은 채 가정에서 직접 키우는 경우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보육시설 보육료 지원과 동일한 수준의 가정 양육비를 부모에게 직접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현재는 만 0~2세 영·유아를 가정에서 양육하면 10만~2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고 있고, 보육 시설에 보내면 28만6000~39만4000원의 보육료를 보육 시설에 지원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보육시설 이용시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감에 따라 가정에서 충분히 돌볼 수 있는 영·유아도 보육 시설을 이용하면서 그에 따른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동일한 조건 아래에서 아이를 보육 시설에 맡길지, 가정에서 키울지를 부모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그 취지를 설명했다.
이와 더불어 김 지사는 △맞벌이 부부가 가정에서 아이를 키우길 원할 땐 유자격 보육교사를 가정에 파견해 아이를 보육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보육료 일부 지원, △시간 연장형 복합 보육시설(꿈나무 안심학교)과 야간·휴일 근로자 및 간호사·소방관 등 야간 교대 근무자들을 위한 24시간 또는 시간제 보육 시설 지원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엄마 맞춤 보육 서비스 확대' 방안을 제시했다.
또 보육교사에 대한 처우 개선을 위해 보육교사 자격증 수당 신설 및 지원, 보육교사 공제조합 설립 지원도 함께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