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4일, 대학교 내 기숙사 건축물 층수와 높이 제한을 완화하고, 토지이용계획을 재정비해 기숙사 건축부지를 확보하는 등 관련 절차를 개선해 2014년까지 약 1만2천명의 학생들이 추가로 이용할 수 있는 기숙사 확충에 나선다.
이는 현재 21%에 머무르고 있는 지방출신학생들의 기숙사 수용률을 30%까지 끌어올리는 셈이다.
현재 서울시 소재 54개 대학의 지방출신 대학생 비율이 30%(14만명)인데 반해 기숙사 평균 학생수용률은 약 7%(3만명)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대학생들은 비용이 적고 교통시간을 줄일 수 있는 기숙사를 가장 선호하고 있으나, 서울시 소재 대학들은 부지면적이 지방대학의 절반 수준으로 대학 내에 건축할 수 있는 가용부지가 부족하고 대학 주변도 토지가격이 높아 기숙사 추가 건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서울시는 서울시립대 반값등록금 실현으로 등록금 해결 노력을 기울인데 이어 대학생들의 또 다른 고통인 주거문제를 적극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자체 검토와 청책워크샵 등을 거쳐 서울시가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한 끝에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난 3일 박원순 시장은 대학생 450여명, 전문가, 관계자 등과 함께 ‘대학생 주거난 해소를 위한 청책워크샵’을 갖은 바 있으며, 이 때 대학생과 학교 측으로부터 나온 고민과 아이디어를 이번 방안에 반영해 실효성을 높인 바 있다.
앞서 서울시는 다가구주택을 매입해 저렴한 가격에 임대하는 ‘희망하우징’, 재개발 인가 전의 빈집을 활용한 ‘해피하우스’, 뉴타운지역 등에 공급하는 ‘에듀하우스’ 등의 공급을 통해 대학생 주거난 해소에 나서왔다.
‘희망서울 대학생 주거환경개선 추진계획’은 ▴대학 내 토지이용계획 재정비 통한 부지확보 ▴기숙사 건축물 층수제한 완화 ▴건축물 높이제한 완화 배제구역 조정 ▴용도지역·지구의 합리적인 경계조정 ▴도시관리계획 결정절차 개선 ▴공공기관 여유부지·미집행 학교부지 활용한 통합기숙사 건립, 총 6가지 항목을 담고 있다.
이제원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기숙사 건립을 위한 각종 규제완화로 그동안 건축부지 확보 등의 어려움이 있었던 대학들의 기숙사 건립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대학생들이 주거문제의 어려움으로 좌절하거나 꿈을 잃지 않도록 서울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선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