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올해 주택건설 공급 계획규모를 수도권 25만호, 지방 20만호 등 45만호 수준으로 수립했다. 또 임대주택은 보금자리 임대주택 9만5천호를 포함해 지난해보다 많은 11만4천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여기에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정부입법을 통해 ‘분양가 상한제 폐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을 추진키로 했다.
임대주택, 보금자리 임대주택 포함 11만4천호 공급
분양가 상한제 및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추진
국토해양부는 지난 7일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2년 주택종합계획’을 확정·발표했다.
임대주택 공급비중 확대
이에 따르면, 올해 주택건설 인허가 계획은 주택수요(43만호)와 주택시장 상황, 지난해 인허가실적 등을 감안하여 45만호(수도권 25만, 지방 20만) 수준으로 수립했다. 전월세 등 주택시장 안정과 서민 주거비부담 완화를 위해 임대주택은 보금자리 임대주택(9만5천호)을 포함하여 지난해보다 많은 11만4천호를 인허가할 계획이다.
보금자리주택은 올해 중 15만호를 공급(사업승인)할 계획이며, 이중 9만5천호가 임대주택이고 중소형 분양주택은 5만5천호로 지난해보다 임대주택 공급비중을 확대(59%→63%)했다.
주체별로는 LH에서 10만호, 지자체에서 3만2천호를 공급하고, 올해부터 택지조성과 주택건설 등에 민간 참여를 허용하여 이를 통해 1만8천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개발제한구역(GB) 보금자리지구는 6월에 소규모지구를 지정(서울신정4·오금)하고, 하반기에 추가로 1~2개 지구를 신규지정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 하반기에 서울강남(912호), 서초(1082호) 보금자리지구에서 첫 입주가 시작될 예정으로 앞으로 수도권 GB해제지구의 보금자리주택 입주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보금자리주택 전매제한기간(7월27일 시행)과 거주의무기간(8월 1일 시행) 완화 조치가 시행되면 분양 활성화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올해부터 국토부는 주택건설 인허가 계획과 함께 국민들의 실제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주택착공과 입주물량 계획도 함께 수립했다.
하반기 입주예정물량 많아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공공에서 9만호(임대 4만5천, 분양 4만5천)를 착공할 계획이며, 민간에서 31~34만호 정도가 착공될 전망이어서 총 40~43만호 수준이 착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올해 입주물량은 중소형주택 건설 증가 등으로 지난해(33만9천호)보다 많은 35만2천호가 될 전망으로, 하반기 입주예정물량이 많아 전월세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주택거래 활성화 및 전월세시장 안정 등 주택시장 정상화 방안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추진중인 5월10일 대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면서 보완방안을 지속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국토부는 분양가 상한제 및 다주택자 양도세중과 폐지 등을 위해 정부입법 절차를 조속히 추진하고, 법 개정전에도 분양가 산정과 관련된 불합리한 요소를 발굴하여 적극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서민 주거복지 지원 강화를 위해 전세임대 공급,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 및 노후 공공임대 시설개선, 대학기숙사 건설 지원 등 세대별·소득별 맞춤형 주거지원을 확대하고, 토지임대부 임대주택 도입 및 전문 임대관리업 육성 등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도 적극 추진한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주택 유지관리 활성화 방안 마련
국토부는 “주거복지 정책목표와 평가지표도 현행 주택건설 인허가 물량 위주에서 앞으로는 실질적인 주거지원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지표로 개선하여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추진에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주거환경 개선과 주택 유지관리 활성화에 대해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도 세웠다. 우선, 재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규제완화 및 공공지원 확대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면서 올해 하반기에 도시 재정비 및 주거환경 개선에 관한 10년 단위의 국가계획을 처음으로 수립하고, 지방 중소도시 등의 노후불량 주거지 개선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주택 고밀화·고층화 등에 따른 유지관리 수요 증대 등에 대응하여 주택 장수명화를 위한 생애주기 관리전략 마련, 맞춤형 리모델링 공사기법 개발 및 공사비 정보 제공, 장기수선계획 수립 지침 마련, 건축자재 표준화 및 모듈형 주택공급 활성화 등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살기 좋고 쾌적한 공동주택 주거여건 조성을 위해 아파트 관리에 대한 입주민 자율권 강화, 아파트 관리업체 선정방식 다양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하자분쟁 조정효력 강화, 층간소음 및 결로 저감 등 입주민 권리보호 방안을 마련,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주택보급률은 전국 102.3%로 지난 2010년에 비해 0.4%p 상승하였으나, 주택시장이 위축된 수도권에서는 99% 수준에서 정체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 2011년 멸실주택 수는 2010년에 비해 1만4천호가 증가한 7만7천호로, 이중 수도권에서 3만8천호, 지방에서 3만9천호가 발생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향후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면서 주택거래 정상화와 전월세시장 안정을 도모하고, 수요에 맞는 다양한 주택이 원활히 공급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이라며 “아울러, 인구·가구구조, 사회·경제여건 변화 등에 따른 주택시장 여건 변화에 부응하여 관련제도를 적극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낙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