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 특허청의 특허심사정보를 사이버 공간에서 원스톱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특허청은 ‘선진 5개 특허청(이하 IP5)’ 회원국인 미국, 일본, 중국, 유럽 특허청과 함께 전 세계 특허 사용자를 위한 ‘글로벌 특허심사정보 시스템(Global Dossier)’을 구축하는데 합의했다.
김호원 특허청장은 지난 6월 4일부터 6일까지 프랑스의 코르시카 섬에서개최된 ‘IP5 특허청장 회의’에 참석, ‘글로벌 지재권 협력의 새로운 지평’이라는 제하의 기조연설을 통해 ‘사이버 세계 특허청’의 구축을 제안하여 모든 회원국들의 지지를 받았다.
사이버 세계 특허청이 구축되면 글로벌 특허심사정보 시스템을 통하여 특허 출원인이 전 세계 특허청에서 진행되고 있는 특허심사에 관한 정보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이 시스템을 통해 해외출원 관리에 드는 비용과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게 된다.
즉 현재 외국에서 선임한 변리사를 통해 이루어지는 해외출원관리를 사이버 상에서 직접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출원 관리의 경제적·시간적 효율성이 크게 개선될 수 있게 된 것이다.
김 특허청장은 “특허 사용자 입장에서는 편익은 높아지고 비용은 감소하는 이중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특허청 입장에서는 외국의 특허심사정보를 적시에 활용할 수 있어 심사 품질과 심사효율성이 동시에 높아질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이번 합의의 의미를 평가했다.
특허청은 이와 함께 글로벌 특허심사정보 시스템의 조기 구축을 위한 T/F 설치를 제안, 선진 5개 특허청의 합의를 이끌어 냈으며, 회원국들은 2016년까지 동 시스템의 구축을 마무리 짓기로 합의했다.
한편, 김 특허청장은 IP5 특허청장 회의 기간 중 미국, 일본, 유럽 특허청장과 연쇄 개별 회담을 가졌다. 일본특허청과 오는 7월 1일부터 국제특허심사 하이웨이를 공동 시행하기로 합의해, 한·일 국제특허 취득에 소요되는 기간이 1년 이상 단축될 전망이다.
한·미 특허청장 회담에서는 글로벌 특허심사정보시스템 시범 구축사업 및 특허심사품질지표 표준화를 위한 공동연구 시행을 합의했고, 유럽특허청과의 회담에서는 국제특허정보에 대한 접근성 제고를 위해 특허문헌을 한·영, 한·독, 한·불 등으로 기계번역하는데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선진 5개국 특허청장들은 한국지식재산협회를 비롯한 미국, 일본, 중국, 유럽의 지재권 사용자 그룹들과 최초로 합동 연석회의를 갖고 사용자 친화적인 글로벌 지재권 제도 개혁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