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성 위해 의원 299명으론 모자른다 ”
김원기 국회의장은 1일 “국회의원 정수가 299명으로 묶여있는데 국회가 정부를 견제하려면 이를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의장접견실에서 17대 국회 개원 1주년을 맞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국회의장으로서가 아닌 정치인 김원기로서 말하겠다”고 전제한 후 현재 299명으로 돼 있는 국회의원 정수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꼭 299명이라고 못박아야 한다는 것에서 벗어나야 한다”면서 “국회가 자율성, 독립성을 가진 만큼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문역량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비례대표 숫자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런데 지역구 의원을 포함해 299명을 맞추기 위해선 지역구 의원을 줄이고 비례대표를 늘려야 한다는 요구가 일부에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지역구를 줄이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국회의원 정수를 늘려서 비례대표 의원을 늘리는 것이 올바르다”고 설명했다.
김 의장은 "국회 공전과 파행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동의사 목록제'의 도입을 검토하겠다"며 "교섭단체간에 합의되지 않으면 법안이 다뤄질 수 없는 완고한 제도에 대해서는 융통성을 주는게 국회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의원들의 입법 및 정책활동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90명 안팎의 입법관련 전문인력으로 구성되는 `국회 입법조사처'를 9월 정기국회에 맞춰 출범하고, 정기국회때부터 멀티미디어 회의 환경을 갖춘 디지털 국회로 거듭나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한편 김 의장은 당정분리 논란에 대해 “국회의장으로서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이 적절치 않을 것 같다”며“과거 정당은 대통령이 좌지우지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 답변을 대신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과 여당이 협의하고 같이 공동운명체로 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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