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민주통합당 원내표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민주통합당 박지원 원내 대표는 한 일 군사협정은 어떻게 됐든 독도문제가 있고 인근 국가와 협정을 하는데, 설사 협정이라고 하더라도 조약에 동등한 기준으로 봐서 국회 비준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학자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법적으로도 더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사포커스 유용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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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민주통합당 원내표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민주통합당 박지원 원내 대표는 한 일 군사협정은 어떻게 됐든 독도문제가 있고 인근 국가와 협정을 하는데, 설사 협정이라고 하더라도 조약에 동등한 기준으로 봐서 국회 비준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학자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법적으로도 더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사포커스 유용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