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액보험 수익률 평가를 놓고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던 금융소비자연맹(이하 금소연)과 생명보험협회(이하 생보협)가 이번엔 ‘조남희 사무총장 사퇴’ 등을 두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두 단체는 그간 금소연이 만들어 발표한 ‘K-컨슈머리포트’의 변액보험 수익률에 대해 진실 싸움을 펼친 바 있다. 이후 두 단체는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하고 변액보험 수익률 논란에 종지부를 찍는 듯 했다. 하지만 최근 ‘조남희 전 금소연 사무총장 사퇴’를 두고 금소연과 생보협은 뚜렷한 입장차를 보이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금소연측은 생보협을 두고 “퇴사한 직원을 포섭해 금소연을 와해시키려 한다”며 성토하고 있다. 이에 생보협 측은 “변액보험 수익률을 놓고 금소연과 다른 의견차를 보이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금소연을 와해시키려 한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며 일고의 대응할 가치가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 4월, 금소연은 변액보험 수익률 비교평가를 자체적으로 분석한 'K-컨슈머리포트‘를 발표했다. 금소연은 K-컨슈머리포트를 통해 ‘변액보험 수익률이 물가승상률에도 못 미친다’는 의견을 내놨다.
변액보험 수익률 공방
또한 금소연은 “변액보험은 95%이상이 투자성 상품으로, 금융소비자를 근본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보험업 공시규정을 바꿔 미국처럼 투자 상품으로 명확히 인정하고 자본시장법을 전면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액보험과 관련한 금소연 측의 자료에 의하면, 변액보험의 위험보험료는 전체보험료 중 평균 2.8%이고, 사업비 평균 11.2%를 뺀 나머지 80%이상이 펀드에 투입돼, 보험성(2%)보다는 투자성(98%)이 대부분이라는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투자 상품이 아닌 보험 상품만으로 분류돼 ‘보험법’만 적용 받고 ‘자본시장법’ 적용에서 제외된다는 것이 금소연측 주장이다.
이에 생보협이 금소연의 평가 자체가 자신들이 정한 상품공시위원회 규정을 따르지 않은 상태에서 발표한 것은 문제가 있다며 법적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한 동안 두 집단은 변액보험의 수익률을 놓고 서로 다른 의견차를 보이다 더 이상 무의미한 논쟁을 벌이지 말자는 데 의견을 모아가고 있었다.
그런데, 조남희 전 금소연 사무총장이 ‘변액보험 수익률에 관한 K-컨슈머리포트의 신빙성’에 제동을 걸었던 것이다. 조 전 사무총장은 2011년 4월 초부터 최근 퇴사할 때까지 약 1년 정도 금소연의 사무총장을 역임했었다. 조 전 사무총장은 한 때 생명보험사들이 이율을 담합해 소비자에게 보험료를 전가한다고 주장하며, 무려 17조원의 소비자 손해배상 공동소송을 진행한 바도 있었다.
조남희 전 사무총장은 ‘사임의 변’ 자료 등을 통해 “금소연은 외부의 명성과 달리 금융소비자들을 위해 순수한 마음으로 일하는 곳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조 전 사무총장은 금소연이 금융소비자 권익보호란 당초 설립취지에 맞지 않게 변질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사무총장 사퇴 논란은
금소연은 이에 “생보협 등이 금소연의 내부직원이었던 조남희씨를 포섭해 업무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조연행 금소연 부회장은 “조 전 사무총장이 우리가 낸 변액보험 수익률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것이 매우 당황스러웠다”며 운을 뗐다.
조 부회장은 “변액보험 수익률 관련으로 조 전 사무총장에게 생보협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듣고 오라는 지시를 내렸고, 이후 조 전 사무총장이 생보협 편에 서서 금소연이 낸 변액수익률 자료에 제동을 걸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조 부회장은 또 “조 전 사무총장이 이후 우리가 낸 K-컨슈머리포트에 이의를 제기하는 일이 비일비재 해졌다”며 “하나의 뜻에 힘을 모아 소비자들을 보호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인데, 내부분란이 일어났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생보협 측은 “변액보험 수익률에 대한 부분에는 의견 충돌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우리(생보협)는 금소연과 원만한 협의만을 원했다”며 “그러나 조 전 사무총장을 만나본 적 없는 우리로서는, 금소연의 주장은 터무니 없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생보협 측은 “금소연 내부에서 일어난 분쟁을 두고 왜 우리를 거론하며 끌어들이려 하는지 도무지 납득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근 금융당국은 변액보험 수익률과 관련한 사안에 대해 “시민단체와 이익단체가 공방을 벌이고 있는 것은 당국이 관여할 부분이 아니다”며 명확히 선을 그은 바 있다.
이에 한 생명보험 관계자는 “우리나라 소비자들은 아직 금융상품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리가 되지 않아 일부 몰지각한 금융 설계사의 말만 무작정 믿고 투자를 해 손해를 많이 보는 것이 현실”이라며 “금소연과 생보협이 현재 벌이는 공방은 어느 한 쪽이 옳다 그르다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