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유전개발의혹 수사 중간발표 유전개발 의혹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2일 유전의혹 사건과 관련, 외압의혹의 핵심인 이광재 열린우리당 의원을 석유전문가 허문석씨가 체포될 때까지 내사중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오전 서초동 청사 6층 브리핑룸에서 중간 수사 결과, 이 의원이 작년 10월 8일 의원실을 방문한 전대월씨에게서 사할린 유전사업의 진행상황을 확인한 사실 등이 인정되는 등 유전사업에 관여한 정황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허문석씨가 인도네시아로 도피함에 따라 이 의원의 개입 정도 및 역할 을 조사할 수 없어 이 의원에 대해 내사중지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내사중지란 수사기관이 특정 혐의에 개입된 정황이 있는 피내사자의 혐의 유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참고인 등의 조사가 필요하나 참고인 등의 소재불명으로 조사가 불가능할 때 취하는 조치다. ◆ 檢 "이광재 의원, 개입 사실 있다" 검찰은 수사 기간동안 김세호 전 건설교통부 차관과 신광순 전 철도공사 사장등 모두 5명을 배임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또 인도네시아로 도피한 허문석씨에 대해서는 기소중지결정을 내리고 열린우리당 이광재 의원에 대해서는 이번 사건에 개입된 정황이 인정되기 때문에 국외 도피 중인 허문석씨가 체포될 때까지 내사중지 결정을 내렸다. “이 의원의 경우 지난해 11월 의원회관에서 허문석, 왕영용씨 등을 만나 자금조달방법을 협의하는 등 유전사업에 개입한 사실이 있다”며 “유전의혹 사건의 주도적 인물인 허문석씨가 국외로 도피, 이 의원의 개입 정도 및 구체적인 역할에 대한 조사가 불가능함에 따라 허씨 조사 때까지 이 의원에 대한 내사를 중지한다”는 판단이다. ◆ "靑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 검찰은 또 "노무현 대통령의 후원회장을 지낸 이기명씨에 대해서는 지난해 7월 사무실에서 허문석씨와 함께 전대월씨를 만난 사실은 있으나 유전사업에 개입한 증거는 발견할수 없었다"고 말했다. 또 "이기명씨가 허문석씨의 출국 전후로 전화통화한 사실을 있으나 허씨의 국외도피에 관여했다고 단정 할수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청와대의 개입 여부에 대해서도 “김세호 전 건교부 차관이 왕영용 철도공사 사업개발본부장을 통해 유전개발 사업을 청와대 산업정책 비서관실에 보고한 이후 청와대가 별도의 조치를 취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청와대가 이번 사업에 사전지시를 하거나 기획에 의해 관여한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와함께 감사원의 감사자료 유출과 관련해 철도공사 최규혁씨등을 불구속기소하고 감사원에 통보조치했다. 검찰은 지난달 13일 수사에 착수한 이후 지금까지 김세호 전 건교부 차관 등 연인원으로 모두 326명을 소환해 조사했다. ◆한나라당 "유전투자 의혹 특검 도입 불가피" 한나라당은 유전투자 의혹 사건과 관련한 검찰의 중간수사 결과 발표에 대해 여전히 국민적 의혹을 씻지 못했다며 이를 계기로 특검을 추진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유전투자 의혹에 대한 당 진상조사단장인 권영세 의원은 피상적인 수사만으로 이광재 의원과 이기명씨, 청와대와 NSC 등에 면죄부만 준 셈이라며 검찰 수사의 한계가 여실히 드러난 만큼 특검을 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전여옥 대변인도 검찰이 사건의 핵심 열쇠를 쥔 허문석 씨를 조사조차 하지 않은 채 윗선의 핵심 관련자를 내사 중지 하거나 사실상 무혐의 처리한 것을 납득할 수 없다며, 이는 검찰 스스로가 특검의 필요성을 밝힌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 대변인은 검찰이 이광재 의원의 내사를 중단하는 이유로 허문석씨의 외국 도피를 든 데 대해서도 "허씨가 하늘나라에 있길래 잡아들이지 못하는 것이냐"고 비난했다. 전 대변인은 또 "검찰이 가방을 싸들고 출장을 갈 수도 있고 허씨를 불러들일 수도 있지 않느냐"며 "검찰 스스로 특검해달라는 꼴"이라며 비난했다. ◆민주당 "혐의자 법망 빠져나가도, 민심 빠져나갈 수는 없을 것" 민주당도 2일 유전개발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는 예상했던 대로 아무 알맹이가 없었다고 평가했다. 민주당 유종필 대변인은 검찰의 유전 사건 중간 수사결과 발표와 관련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검찰이 이번 수사를 통해 권력의 외압의혹과 정부 개입의혹 등 여러 의혹 가운데 어느 하나 속시원하게 밝히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유 대변인은 이에 따라 "해외로 도피한 허문석씨를 빨리 체포하고 특검을 실시해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대변인은 이어 "혐의자들이 법망을 빠져나갈 수는 있어도 민심의 그물을 빠져나갈 수는 없을 것"이라며 "검찰이 어떤 발표를 하든, 대통령이 무슨 얘기를 하든 오일게이트는 정권의 운명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靑 "걱정끼쳐 송구... 특검이든 국정조사든 수용" 김만수 청와대 대변인은 2일 검찰의 철도공사 유전의혹 중간수사결과 발표와 관련해 "국민들에게 걱정을 끼쳐드려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의혹을 제기하면 청와대는 특검이든 국정조사든 얼마든지 수용할 의사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청와대는 모든 의혹이 풀려야 한다는 생각에서 그동안 수사에서 최대한 협조해왔다"며 이같이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