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상임고문은 8일 오전 국회에서 “사회통합위원회와 교육인적자원위원회를 신설하고 정보통신부, 과학기술부, 해양수산부를 부활시키겠다”고 밝혔다.
정 고문은 ‘편안한 나라 이끄는 스마트 정부’라는 정부개혁안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말하고 또 유능(Smart), 개방(Open), 청렴(Clean), 공정(Fair)을 주요 가치로 하는 정부개혁안을 제시했다.
이어 그는 “대통령 직속기구인 ‘사회통합위원회’를 신설해 국내의 사회구조적 위기와 세계적 금융위기에 대응할 계획”이고 또 “대통령 직속기구인 ‘교육인적자원위원회’를 설치해 전문성이 약화된 교육과학기술부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과학기술과 IT산업의 발전, 해양주권 수호를 위해 정보통신부와 과학기술부, 해양수산부를 부활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민참여 기회를 늘리기 위해 시민평가·옴부즈만·배심제·국민이사제 등을 확대할 계획”이고 또 “정보의 개방성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국회에 대한 정보공개와 비준범위를 확대시키겠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깨끗한 정부를 위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신설하여 대통령 친인척과 주변인사, 고위인사의 부패를 방지하도록 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봉윤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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