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출산율은 OECD 회원국 중 최하위권을 기록하고 있다. 가까운 미래에 인구 감소로 인한 국가경쟁력 약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처럼 출산율 저하가 사회문제가 되면서, 출산 장려를 위해서 도입된 것이 ‘영유야 무상 보육정책’이었다. 그러나 최근 무상보육과 관련해 사회적 근심이 깊어지고 있다.
0~2세 전면 무상보육 정책이 지난 3월부터 시행된 지 몇 달도 안돼 중단될 위기에 처해 있다. 일선 지자체들의 무상보육 예산 고갈 때문이다. 이런 사태는 이미 예견된 일이라는 지적이다.
그간 정치권의 표퓰리즘 정책이 지자체 재정 파탄으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많았다. ‘0~2세 무상보육 정책’이 그 대표적인 ‘예’였다. 결국 우려는 현실이 됐고, ‘영유아 무상 보육정책’에 빨간불이 켜졌다.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 ‘0~2세 무상보육 정책’이 도입되기 전 정부와 여당이 예측한 수요가 빗나갔기 때문이다. ‘0~2세 무상 보육정책’이 도입되면서 어린이집 수요가 폭발했다. 최초 예산을 편성할 때 45만명으로 예측했지만, 실제 도입해보니 65만명의 수요가 있었던 것이다. 때문에 지자체에서는 예산이 없다고 아우성을 치게 됐다.
이번 사태의 책임은 정치권·정부·지자체 모두 져야 한다. 우선 정치권은 총선용으로 무분별한 표퓰리즘을 남발, ‘0~2세 무상보육정책’을 졸속으로 도입한 책임이 있다. 정부와 지자체도 이번 무상보육 예산 부족 사태에 대한 책임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정부는 이번 사태에 대비해 부족한 예산 확보 등 적절한 대책을 세워야 했다. 지자체들은 그동안 수차례 대책 마련을 촉구했지만, 정부는 안일한 대응으로 일관했던 것이다. 지자체들도 정부의 지원에만 매달리지 말고 재원마련에 적극 나서야 했다.
이제라도 정치권과 정부, 그리고 지자체가 머리를 맞대고 보육정책으로 인한 지자체 예산 고갈 위기를 극복할 방안을 마련하고,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보육정책을 구상해야 할 것이다.
만일 정부 등에서 이번 사태의 해결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지 못하면,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전가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