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4.11총선에서 처음으로 치러졌던 재외국민투표는 많은 문제점을 드러냈다. 먼저 투표율이 기대치에 훨씬 못미치게 나타났는데 이는 복잡한 절차로 인해 선거참여를 어렵게 만든 것이 한 요인이고, 또한 정치권에 줄을 대려는 인사들로 인해 교민사회가 분열된 것도 또 다른 요인이라는 지적이다. 그리고 선거관리 인원이 턱없이 모자라서 불법선거 단속이 어려운 문제점도 부각됐다. 하지만 올해 대통령선거는 비례대표를 뽑았던 총선과는 달리 직접 후보를 선택할 수 있어서 투표율이 상승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에 본지에서는 지난 4.11총선을 치루면서 제기된 문제점들을 진단하고 올해 연말에 치룰 18대 대선에서 나아갈 방향 등을 살펴봤다.
불법 단속 어려움·교민사회 분열 등 문제점 지적
복잡한 절차도 선거참여 어렵게 해, 법 개정 추진
재외국민투표는 지난 2007년 헌법재판소가 재외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는 것에 대해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린 이후부터 논의가 시작됐다.
제기되는 문제점
이후 2009년 2월 재외국민투표 실시를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으나 정치권에서 재외국민투표에 따른 각 정당들의 이해관계만 따지는 바람에 제도적인 허점을 개선하지 못했다.
또한 비용이나 절차적인 문제는 차지하고 ‘유권자의 적격성 여부’를 제대로 심사할 수 없다는 구조적인 문제점도 지니고 있었다. 현재 영주권자의 경우 새로운 국적취득을 확인할 수 없는 국가만도 52개국에 달한다. 거기에다 조선족 동포들이 사는 중국과 조총련계 교포들이 많은 일본을 비롯해 미국, 유럽 등에는 많은 북한국적자가 거주하고 있다.
따라서 극단적인 사례기는 하지만 북한국적자가 대한민국 대통령을 뽑을 수도 있다는 중대한 문제점도 드러나고 있다. 이는 각 당이 단순히 자기 표계산만 하면서 정략적인 차원에서 성급히 재외국민선거제도에 접근하면서 도입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4·11총선 투표율 저조
지난 4·11총선 재외국민선거의 투표율은 2.25%였다. 이는 투표대상자 223만3193명 중 12만4350명(5.57%)만이 선거인단으로 등록했고, 실제 투표한 인원은 5만6456명(2.25%)로 나타났다. 더구나 국내에서의 1인당 투표비용은 8472원인 반면 재외국민 투표의 1인당 비용은 무려 약52만원으로 나타나 “이런 재외국민투표를 꼭 해야하나”라는 무용론까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투표율이 저조했던 가장 큰 이유는 지나치게 엄격한 재외선거 제도가 가장 큰 원인이라는 지적이다. 현행법상 재외선거 참여자는 현지 공관을 직접 방문해 선거인 등록절차를 마치고 다시 투표기간에 공관을 찾아가서 투표권을 행사하도록 되어있다. 따라서 미국처럼 영토가 넓은 나라에서는 1박2일에 걸쳐서 이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공관에서 거주지가 멀리 떨어진 교포들은 투표를 포기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투표가 용이한 국가의 경우는 투표참여율이 높지만, 복잡한 절차 등으로 투표가 불편한 국가는 투표참여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최소한 등록절차정도는 인터넷이나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게 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손질해야 한다고 여야는 의견을 모으고 있다.
새누리당은 그동안 인터넷이나 우편으로 투표하는 것은 헌법이 규정한 비밀·직접투표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반대입장을 밝혀왔다. 반면 민주당은 젊은 층 투표참여율을 높이는게 유리하다고 판단했고 또 비밀투표가 가능하다는 이유로 인터넷투표를 선호하는 입장이었다. 따라서 양당이 절충점을 찾지 못했기에 직접 공관을 방문하여 등록과 투표를 하는 쪽으로 결론이 났었는데, 올 연말 18대 대선을 앞두고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여야가 합의에 나선 것이다.
향후 전망은
재외국민투표가 교민사회를 분열시키는 것도 큰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이는 각 정당의 선거운동이 한인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게 아니라 향후회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큰 혼란을 야기하고 있고 또한 정치권에 줄을 대려는 인사들로 인해 멀쩡한 교민사회가 심각할 정도로 분열되고 있는 것.
또 선거관리 인원이 턱없이 모자라는 것도 큰 문제점으로 제기됐다. 각 영사관이 관할하는 지역이 워낙 넓어서 막상 불법선거가 벌어지더라도 이를 적발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에 여야는 공직선거법을 손질하여 제기됐던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해 합의점을 찾고 있고 또한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재외국민 선거법 개정안에는 지난 4·11총선 때 유권자등록을 마친 12만3천여명의 유권자등록 유효기간을 1년 연장해 오는 12월대선에도 가능토록 하는 등 노력하고 있다.
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가족 한명이 가족 전체를 대신해 등록할 수 있는 ‘가족접수제’와 한번 선거인단으로 등록되면 계속하여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영구명부제’ 그리고 해외선거관이 지역을 돌며 등록을 받는 ‘순회접수제’ 등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편 재외선거인은 비례대표선거에만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기에 투표율이 저조했지만 이번 대선은 직접 후보를 선택할 수 있으므로 투표율이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같은 개선점들을 바탕으로 지난 2일 19대 국회개원식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이번 대선에서 재외국민 투표율이 높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시했다.
봉윤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