빼앗긴 항만에도 봄은 오는가! 경남도민의 뜨거운 행렬이 지난 4월 27일 신항만으로 모여들었다. 경남의 땅! 진해의 바다를 경남의 이름으로 부르지 못할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320만의 경남도민의 아픔이 여기 경남 땅의 ‘신항’을 ‘진해신항’으로 부르지 못하는 까닭에 있다. 대도시의 패권주의에 밀려 이름마저 빼앗겨 버릴 위기에 처한 경남의 땅. 진해신항 명칭을 둘러싼 진실의 문은 아직 굳게 닫혀있지만 경남도민의 생존과 지역사회의 안위를 위해 묵묵히 싸워 나갔던 사람이 있다. 경남도의회 이태일 의원이 바로 경남도민 총궐기대회를 이끌어낸 장본인이다. 이태일 의원은 은밀히 진행중이던 신항의 소유권 문제를 최초로 파헤친 인물로서 현재 신항만대책위원회 공동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대한민국 국가유공자인 이태일 의원은 한국현대사의 살아있는 역사이며 오직 한결같은 마음으로 신념을 지키며 꾸준히 오늘까지 달려왔다. 이 의원의 변함없는 마음은 지역사회와 맥락을 같이하며 바르게살기운동 마산시 협의회 회장을 역임하고 있으며 대한적십사 경남중앙봉사회 회장 및 대한노인회 자문의원 등 그 외 수많은 사회봉사활동을 맡고 있다. 이태일 의원에게 있어 경남의 ‘진해신항’은 어머니의 젖줄과 같은 땅이며 변함없이 후손들에게 물려줄 자랑스러운 경남의 유산이다. 신항을 둘러싼 명칭의 문제는 비단 오늘의 일뿐만 아니라 과거 불합리한 사유를 들어 경계구역을 침탈한 행정당국에 대한 양보할 수 없는 생존의 문제이다. 패권주의 망령 되살아나다 경남의 보고라 불리는 기름진 김해평야와 삼각주, 김해공항, 신호․녹산 공단은 경남의 금맥과도 같은 땅이었지만, 63년 경남에서 분가한 부산시는 정치권력을 등에 업고 이 땅들을 빼앗아가 버렸다. 그 뿐만 아니라 동래, 기장 등 당시 부산면적의 2.2배가 넘는 땅 또한 고스란히 앗아 가버렸다. 큰집이라 할 수 있는 경남은 그간 부산시의 행적에도 말없이 포용하고자 했으나 ‘진해신항’만큼은 양보할 수 없는 경남의 마지노선이다. 이태일 의원은 “항만의 부지구성이 총 507만평중 84%가 경남의 땅이고 육지와 연결된 항만의 중심이 경남임에도 불구하고 부산시는 ‘부산신항’과 제3의 명칭만을 고집하고 있다”며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다. 이유인즉, 항만 운영권의 독점에 의한 실리 챙기기에 눈이 어두운 부산시와 해수부가 95년부터 계획적으로 한통속이 되어 짜마추고, 뜯어 고치고, 기만하고, 위장했던 결탁과 공모의 실체이다. 부산시는 지방자치가 부활된 지 15년이 접어든 지금도 지방자치까지 부정하며 패권주의의 근성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 의원은 씁씁한 표정을 지었다. 문서위에서 길을 잃은 경남주민들 이태일 의원이 제시한 문서에 따르면 진해시 명동까지도 부산항에 확대 편입 시키는 해양수산부와 부산시의 합작공모사실을 경남도와 진해시가 인지하고 ‘96. 9. 2일 ’항계확장 부당성과 반대의견‘을 제시한 사실을 확인 시켜주고 있었으며 반대사유인즉 수산자원이 풍부한 천해의 보고 어장의 상실로 어업인 생계터전이 위협받게 되어 불균형적인 수산업발전을 초래할뿐만 아니라 어업인 및 항만관련 근로자등 다수시민이 피해를 입게 됨으로 집단민원이 발생될 것을 우려한 문서이다. 그에 따른 해양수산부의 회신(‘96.10.9)은 부산항 항계의 확장(욕망산정 - 연도 동단 - 가덕도 남단을 잇는 선에서 진해시 명도 신명 남단 - 우도 동단 - 연도 서남단 - 가덕도 천수말 서단 - 가독도 남단을 잇는 선으로 변경)이 불가피한 실정임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산항 항계가 확장되어도 경남의 고유권한에는 특별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공문을 발송했다. 이태일 의원은 부산항 항계확장을 통해 항만관련 부대사업권(하역, 운송, 용역, 급수 등)은 물론 항만의 관리 운영권을 독점하려는 저의에서 부산신항을 고집하는 것이라 주장한다. 신항만은 ‘진해신항’이다! 경상남도의회 신항만대책 위원회는 ‘진해신항’만은 결코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신항만의 부지면적을 보면 해양수산부의 실시계획(‘03.1.2개정)에도 82%가 경남 땅임을 밝히고 있고 단 1평만 포함되어도 양시․도가 협의하는 것이 당연한 순리인데도 일방적으로 부산신항을 주장하는 것 자체가 경남도민을 기만하는 패권주의 발상인 것이다. 또한 부산이 지난 63년 경남에서 분리된 후 여의도 면적의 120배인 112백 만평을 편입시키고도 다시 신항만을 핑계로 진해를 잠식하려는 의도가 명백히 드러나고 있다. 이 의원은 그뿐만 아니라 신항만 공사에 따른 모든 피해는 경남이 당하고, 부산은 어느 한 부분의 손실없이 이익만 챙기겠다는 발상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더군다나 신항만 북측의 공유수면 매립부지를 부산땅이라 주장하고 있으나 신항 매립부지가 진해시 용원과 연접되어 있고, 녹산과는 해면으로 이격되어 있을 뿐 아니라 그간 어업면허, 어민해피 보상, 해난사고 처리, 해양 관련 행정행위를 진해시가 맡아서 해왔다. 이처럼 지리적 여건, 주민의 편의성, 행정의 능률성 등 종합적인 면에서 경남의 행정구역임이 분명한 사실이다. 이태일 의원을 더욱 분노케 하는 것은 ’96. 7. 20 부산신항만 기본계획을 해수부가 고시하기 7일전까지도 가덕도 신항만 개발로 알고 모든 권한을 위임해 주었으나, 부산시와 해수부가 경남을 기만하고 철저히 위장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되었다. 허남식 부산시장은 MBC와의 토론(‘03.7.20)에서 신항만은 부산항의 대체항만으로서 기존 부산항과 원거리(27㎞)에 위치하며 규모면에서도 부산항의 브랜치항(부속항)이라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법적으로 문제되는 항계에 대해서도 “양 시․도간 합의 없이 절차까지 무시하고 위법적으로 일방 설정되었다면, 원래대로 되갖다 놓으면 되는 것”이라며 허시장의 말과 동의했으며, 2001. 5월 당시 정우택 해수분 장관을 포함한 허성관, 최낙정, 장관 이태일 의원과의 면담과정에도 신항만 명칭은 임시적 공사명으로 향후 양 시․도가 협의 결정토록 하겠다고 약속한바 있다. 신항만의 꿈을 준비하며..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며 이 의원은 보물은 오래될수록 값이 나가지만 시설이나 장비는 폐기처분해야한다며, 낡고 낙후된 시설, 시도 때도 없는 교통체증, 5개로 분리 된 항만구조, 태풍매미로 인한 대형 크레인 붕괴, 화물연대의 파업, 항운노조의 비리 등에 기인한 물동량 기준 세계 3위에서 5위로 밀려난 실적은 더 이상 신항의 브랜드 가치와 일치될 수 없다며 허시장의 말처럼 ‘부산항은 그대로 사용하고 부산항보다 규모가 큰 신항에 새 명칭인 진해신항으로 하자’는 것이다. 지금의 부산항이 단순한 선박의 입출항 기능만 수행하는 19세기형 항만이라면, 신항만은 해변 친수공간을 활용한 다목적 다용도의 종합물류기지로 자유무역지역, 경제자유구역을 포함한, 골프장, 디즈니랜드, F1경주장 등 각종 유락시설까지 갖춘 21세기 최첨단 통합 항만시설로서 이에 걸맞은 새로운 명칭은 당연한 것이라 주장한다. 이 의원은 “부산이 주장하는 브랜드 가치는 수작업시대처럼 10년이 소용되는 것이 아니라 단 몇 시간이면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최첨단 시대에 살기에 큰 의미가 없다”라며 인천 국제공항이 서울공항으로 하지 않아도 짧은 기간에 전 세계의 공항으로 자리를 굳힌 예를 들어 설명했다. 이 의원은 진해신항의 명칭결정의 의견이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향후 확보된 각종 자료를 활용한 고발조치 및 법적대응까지 불사할 계획이며, 공사진행 협조 및 지원을 전면 중단할 것이라고 한다. 또한 신항만 남측 가덕부도를 제외한 북측 용원부두와 서측 웅동부두를 합한 18선석을 ‘진해신항’으로 명명하고, 경남이 관리 운영주체가 되도록 강력히 투쟁할 것이다. 비록 지금 가는 길이 외롭고 힘들지만 혼자만의 길이 아니기에 경남도민과 국익을 위해 끝까지 투쟁해 나갈 굳은 신념을 밝히는 이태일 의원의 눈빛 속에는 꺼질 줄 모르고 불타는 청년의 기상이 남아 있었다. 기자 : 이동근 / 김영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