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오는 10월에 차세대 전투기 도입(F-X)기종을 결정할 계획이다. 이는 총 비용이 무려 8조3000억 원이 들어가는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의 무기도입 프로젝트이다. 그리고 10월에 결정되는 기종은 향후 30년간 대한민국 영공을 지킬 예정인데 현재 F-35A(록히드 마틴), F-15SE(보잉), 유로파이터 타이푼(EADS:유럽항공방위우주산업)의 3기종으로 최종 후보군이 결정된 상태다. 전투기를 선정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기체 가격보다 ‘운영유지비’다. 그리고 보통 30년간 전투기를 운용할 경우 운영유지비는 도입가격의 2~3배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따라서 방위사업청은 차세대 전투기 도입 기종을 결정함에 있어 수명주기 비용에 30%의 가중치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천문학적인 액수가 들어가고 국가전력에 큰 영향을 미치는 차세대 전투기 사업이 심사숙고 없이 진행되고 있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에 본지에서는 선정과정에 문제는 없는지, 그리고 무슨 기준으로 차세대 전투기를 선정하는 것인지 등을 살펴봤다.
8조3000억 비용, 최대 규모 무기도입 프로젝트
F-35A·F-15SE·타이푼 등 3기종 치열한 경합 중
정치권 “임기 말 정부가 선정 작업 서둘러선 안돼”
시민단체 “선정과정 문제 많아, 전면 재검토 필요”
3개업체 대한 평가 진행
그리고 각 업체가 제출한 제안서는 관련부서 및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제안서 평가팀을 구성해 평가하게 되는데, 제안요청서에 명시한 평가요소 및 기준에 따라 시험평가 및 협상을 수행할 대상기종 선정을 하게 된다.
시험평가는 자료에 의한 평가와 실물에 의한 평가로 진행된다. 그리고 자료에 의한 평가는 업체가 제시한 업체가 제시한 성능자료와 시험평가 결과, 그리고 해당국의 군사용 여부 및 판매실적 등이 포함된 제안서와 수집된 자료 및 정보 등을 이용한다.
이에 대해 방위사업청의 한 관계자는 “F-35A와 F-15SE의 현지 시험평가를 7월과 8월에 미국 현지에서 각각 실시할 계획이고, 유로파이터는 9월에 평가한다”고 밝혔다. 현지 시험평가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우리나라 공군 평가요원들이 직접 후보 기종에 탑승하여 성능을 확인할 예정이다. 그리고 아직 개발이 되지 않은 기종(F-35A)은 시뮬레이터로 대체하고, 개발 중인 핵심장비는 자료로 평가하게 된다.
협상은 기술과 성능, 가격과 계약조건, 절충교역 등 크게 3분야로 구분해 수행한다. 그 후 시험평가 및 협상 결과를 종합해 가계약서를 작성하는데, 가계약의 효력은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의 기종결정과 후속 처리가 완료된 이후 유효하다는 조건하에 체결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또 기종결정 평가요소는 4가지 대분류에 따른 150개 항목인데, 대분류 가중치는 수명주기비용(30.0%), 임무수행능력(33.61%), 군 운용적합성(17.98%), 경제적·기술적 편익(18.41%) 등으로 부여한다.
또 비용부문은 획득비(8조3000억원)와 30년간 운용유지비를 합쳐 평가하게 되는데, 임무수행능력은 공대공과 공대지 기능에 대한 능력을 평가하고, 운용적합성은 군이 운용중인 무기체계와 상호연동이 되는 상호운용성을 평가하며, 경제적·기술적 편익 부문에서는 전투기 핵심기술이전과 절충교역 등을 평가한다. 이 모든 평가가 끝나면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계약을 하게 된다.
‘운용유지비’가 중요 고려사항
이번 차세대 전투기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은 운용유지비와 시험평가, 그리고 기술이전이다. 정부가 유력하게 고민중인 F-35A의 운용유지비는 시간당 2만1000~3만1000달러(약2300만~3500만원)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F-35A가 F-22 ‘랩터’의 보급형인 것을 감안해 F-22의 20%인 4만4000달러(약5000만원)가 들것이라는 전망을 제시했다.
그리고 아직 시제기가 없는 F-15SE는 기존 F-15전투기 자료를 통해 유추해야 하는데 F-15는 시간당 2만8639달러(약3200만원)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유로파이터 타이푼은 시간당 8200~1만800달러(약930만~20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시험평가는 실제 대상 기종의 성능을 우리 군이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서 평가시 큰 비중을 차지한다. 왜냐하면 실제비행을 하지 않고서는 기동 성능이나 첨단항법 장치 등 정밀 평가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보잉과 EADS는 우리 군에게 직접 실제 비행을 할 수 있도록 배려했지만, 록히드 마틴은 미군 규정에 따라 F-35A의 외국인 탑승이 불가하다며 우리 군의 비행 테스트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
그리고 기술이전도 선정과정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데 F-15SE는 F-15K와 부품이 80%이상 동일하므로 저렴한 유지비용과 단기간의 조종사 훈련이 큰 장점으로 알려졌다. 유로파이터 타이푼은 한국 방위산업과의 윈윈 전략을 부각시키고 있고, F-35A는 스텔스 기능이 있어 생존능력이 가장 뛰어나지만 미정부의 승인 없이는 스텔스 기술이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과연 얼마나 기술이전이 가능할지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지배적이다.
선정을 둘러싼 논란은
하지만 이처럼 중요한 차세대 전투기 선정을 놓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3기의 후보기 중 이미 차세대 전투기로 록히드 마틴사의 F-35A기종이 결정됐다는 소문이 계속 퍼져나가고 있다. 더구나 방위사업청이 아직 완성되지도 않은 F-35A기종에 대해 시험비행 대신에 시뮬레이터(모의 비행장치)로 시험비행 평가를 대체하기로 하면서 그 논란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국방부가 이미 미국과 F-35A기종을 선택하고서는 형식적인 입찰절차만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이 오바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면서 미국의 록히드 마틴사와 사전 구매약속을 했다는 의혹도 있다.
또 전투기를 제대로 검증하려면 최소 2~3년이 걸리는데 불과 몇 개월만에 차세대 전투기를 선정하는 것은 너무나 위험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한 무기 전문가는 “오는 10월에 차세대 전투기를 선정하더라도 전투기가 들어오기까지는 몇 년을 더 기다려야 하는데 10월에 반드시 선정하려는 건 미국 대선을 염두해 둔 것이 아니냐”는 강한 의혹을 제기했다.
이는 미국 대선이 2012년 11월에 있기 때문에 미 대선 직전에 미국산 전투기를 선정하면 오바마의 재선에 결정적인 도움이 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즉 오바마는 방산업체들이 원하는 것을 받아내야 자신의 표를 얻는데 유리하고, 이명박 대통령은 한미 관계를 위해서도 어쩔 수 없이 미국산 전투기를 구입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라는 것이다.
정치권과 시민단체 반응은
또한 기종 선택과 관련하여 “미국 록히드 마틴사의 F-35A는 아직 개발이 완성되지도 않았는데 굳이 시뮬레이터(모의 비행장치)평가를 도입해 이를 평가하면 특혜 의혹이 생길 수 밖에 없지 않느냐”고 새누리당의 한 의원은 지적했다.
한편 이런 지적들과 관련, 노대래 방사청장은 “기종선정을 11월까지 끝내려고 하지만 만약 중간에 변수가 생긴다면 불가피하게 연기될 가능성은 있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의 한 관계자는 “이번 차세대 전투기 선정과정은 전반적으로 문제가 많다”며 “전면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자가 일본은 F-35A를 차세대 전투기로 확정했는데 왜 우리는 F-35A를 반대하는지에 묻는 질문엔 “일본은 F-35A를 미국과 공동생산 하는 것이고, 우리는 미국에서 만든 완제품을 수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접근방식에 차이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본은 F-35A의 기술이전을 상당부분 받지만, 우리는 기술이전을 거의 못 받게 된다”면서 “우리나라는 현재 공군의 전투력만으로 충분한데 굳이 차세대 전투기를 왜 도입하려는지 모르겠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기자가 ‘북한의 위협뿐만이 아니라 주변강국인 일본, 러시아, 중국 때문에라도 차세대 전투기는 필요하지 않나’라는 질문엔 “그럼 중국이 항공모함을 가졌다고 해서 우리도 항공모함이 필요하나”라고 반문하며 “단지 군사적 접근만이 아니라 여러 각도로 면밀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봉윤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