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전 끝난 런던올림픽에서 국민들은 태극전사들의 금메달 소식에 밤잠을 못 이루고 열광했다. 그리고 올림픽이 끝난 후 2주일 이내에는 장애인 올림픽이 10일간 개최되는데, 이번 장애인 올림픽은 런던에서 8월 29일부터 9월 9일까지 열린다. 하지만 장애인 올림픽을 비롯한 장애인 체육은 일반 국민들에게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 특히 대한장애인체육회 가맹단체들은 비장애인 체육단체에 비해 너무나 형편이 열악한 실정이고 더구나 우리나라 장애인 국가대표들의 많은 수가 기초생활 대상자임은 새삼 놀랄 일이 아니다. 이에 본지에서는 대한장애인체육회장이며 전 새누리당 18대 국회의원을 지냈던 윤석용 전 의원과 인터뷰를 하여 장애인 복지정책과 장애인 체육의 문제점에 대해 살펴봤다.
장애인체육회장으로 "장애인체육, 큰 차별 받아"
"'포괄적 장애관점'·'장애인의 권리실현'에 맞춰야"
윤석용 전 의원은 2009년부터 대한장애인 체육회 회장을 맡고 있다. 그리고 18대 국회에서는 한나라당 장애인 위원장을 맡아 활발하게 장애인들을 위한 정책을 펼쳤기에 기자가 먼저 장애인 복지정책이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는가에 대해 질문을 던졌다.
윤 전 의원은 “우리나라의 장애인 복지정책은 껍데기만 있고 알맹이는 하나도 없다”며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세계에서 좋은 제도는 다 갖다 놓고 정작 실질적으로 지원하는게 없다”며 “장애인 연금만 보더라도 연금 대상자가 너무나 협소하고 월15만원씩 지급되는 금액은 기초생활수급비에도 못미치는 게 현실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훨씬 많은 돈이 들기 때문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도록 해야 한다”며 “대기업들이 ‘부의 사회 환원’이라는 소명의식을 가지고 장애인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도록 사회분위기가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장애인 복지정책의 추진방향을 ‘포괄적 장애관점’과 ‘장애인의 권리실현’에 포커스를 맞추고 장애인의 자립기반 마련 및 장애인의 권익증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장애인 복지정책의 궁극적인 목표는 장애인이 장애를 장애로 인식하지 않고 비장애인과 더불어 우리사회의 동등한 일원으로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장애인 복지정책은 이를 구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장애인 체육과 관련하여서는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질문하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장애인 체육을 스포츠로 인정하여 정책으로 지원한지 7년이 넘었다”며 운을 뗐다. 그러면서 “비장애인 체육에 비해 너무 큰 차별을 받고 있는 실정”이라며 “비장애인들에게는 격려금과 각종 지원금이 수억 원에 이르지만, 장애인들에게는 이러한 혜택이 거의 없다”고 밝혔다.
대기업, 장애인들에게도 후원을
이어 “10대 대기업이 비장애인들에게는 연간 4000억을 후원하지만, 장애인들에게는 후원금이 전무한 상태”라며 “장애인들에게는 실업팀도 없을뿐더러 메달을 따더라도 별다른 혜택이 없기 때문에 대표선수로 뽑히는 것을 꺼려하는 지경”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윤 전 의원의 장애인에 대한 복지정책과 체육방향에 대해 걱정하는 모습이 보였고, 또 윤 전 의원은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마지막으로 윤 전 의원은 “우리 사회에 아직도 광범위하게 남아있는 장애인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지원을 위한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며 “앞으로 ‘장애인 복지정책의 환경’과 ‘패러다임의 변화’에 부응하는 다양한 제도의 도입이 있어야 할 것이다”라며 당부의 말을 하면서 인터뷰를 마쳤다.
봉윤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