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공공기관 유치방안 확정
부산광역시 공공기관 유치방안 확정
  • 이동근
  • 승인 2005.06.08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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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규모 기관(토지공사)+전략산업기능군+개별기관 -
부산시는 지난 6월7일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방침에 따른 부산시 입장을 확정 발표하였다. 부산시에서는 지난 5월 27일 한전이전과 관련한 정부의 방침이 확정된 이후『한전+2』유치방안과『대규모기관+전략산업군 2개+개별기관』유치방안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토지공사와 지역전략산업 관련기관 중심으로 유치하는 방안이 지역발전에 보다 부합한다고 보고 유치방안을 확정하여 발표하였다. 우선 한전은 이전대상 177개 기관중 비교지수면(본사인력/예산/지방세)에서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어, 유치파급효과는 크지만 ※ 한전본사 : 인력 1,118명, 예산 295,482억원, 지방세 18,523백만원 ▷ 전력거래소 : 인력 256명, 예산 524억원, 지방세 598백만원 ▷ 한전기공 : 인력 244명, 예산 2,630억원, 지방세 571백만원 『한전+2개기관(전력거래소, 한전기공)』만 유치하는 방식으로 결정됨에 따라,『해양수산․영화영상․금융』등 지역전략산업과 관련된 기관들의 유치가 원천적으로 불가능 하게되어 해양수산․영상․금융 등 지역전략산업 육성에 차질이 예상되고 또한, 한전 본사의 연간 예산규모는 29조 5천억원에 달하고 있으나실질적인 내용은 외견상 알려진 것 보다는 상당한 차이가 있어 예산, 인력, 지방세수 측면에서 파급효과가 기대치보다는 상당부분 낮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전예산은 서울 본부를 비롯한 전국 지사의 예산을 포함한 것이며, 전체 인력은 2만여명에 달하나, 본사인원은 1,118명(5.5%)으로 서울본부(1,450명) 인력보다 적으며(부산지사 978명)사업의 내용도, 본사는 각 지사 수행사업의 총괄관리 및 조정기능만을 수행하고 판매, 배전, 송변전 시설의 확충․관리, 각종 사업의 용역발주 등은 대부분 각 지사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반면, 부산시가 선택한 방안은 먼저, 토공을 포함한 기관합계 세수면에서 229억원으로 한전유치에 뒤지지 않을 뿐 아니라 해양수산․영상․금융 등 지역전략산업의 혁신시스템 구축계기를 마련할 수 있고 아울러, 전략산업 관련 전문 우수인력의 역외유출 방지 및 해양수위도시이자 영화도시인 부산의 도시브랜드와 이미지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을 뿐더러 그와 함께 다수기관을 유치함으로써 부산이 안고 있는 동서부산권의 불균형을 시정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 기관합계 : 인력 3,277명, 예산 116,265억원, 지방세 22,920백만원 ▷토지공사 : 인력 774명, 예산 60,132억원, 지방세 17,235백만원 ▷ 토공 지방세 172억원 내역(주민세 158억, 재산세 13억, 기타 취․등록세 등 1억) 한편, 부산시에서는 그동안 유치에 진력을 다해 온, 한전을 포기해야 한다는데 대하여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면서도 차순위 기관인 토공과 지역전략산업 관련 기관을 유치하는 것이 부산발전을 위해 바람직하다는 중론 속에 불가피한 선택이었음을 시민여러분들께서는 이해해 주길 당부했다.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이지만, 400만 시민의 모든 역량을 모아 우리시가 희망하는 공공기관의 유치에 최선을 다해나갈 것임을 천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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