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총리 "유전의혹 특검 성실하게 임하겠다"
李총리 "유전의혹 특검 성실하게 임하겠다"
  • 민철
  • 승인 2005.06.08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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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국무총리는 러시아 유전의혹과 관련 “여야가 합의해서 특검을 요구하면 정부도 이를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7일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특검으로 사건의 진실을 명확하게 규명하는 것이 국민의 의혹을 푸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검찰이 충분히 수사를 했지만 미진한 부분은 남아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또 5ㆍ18 광주민주화 운동 진압관련자 서훈 문제에 대해 “5ㆍ18 진압 관련자들 중 서훈을 받은 사람들의 공적 조서를 확인해서 잘못이 판명되면 국가보훈처가 서훈을 취탈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5ㆍ18 진압과정에 대한 명확한 진상조사를 거쳐 검토해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한미간 ‘개념계획 5029’에 대해 “작전계획으로 가지 않는다는 게 정부 입장”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더욱이 “엄밀한 의미에서 작계 5029는 존재하지 않으며 유사시의 개념 상황을 가정한 그림으로서의 개념계획이 있을 뿐”이라며 “개념계획과 작전계획 사이에는 현격한 차이가 있으며 대한민국의 주권 침해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게 분명한 입장”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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