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과의 영토분쟁, 반인륜적인 군 위안부 문제 부각 필요”
“일본과의 영토분쟁, 반인륜적인 군 위안부 문제 부각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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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부경찰서 외사계 경장 조지훈
일본은 대한민국 대통령의 독도 방문과 관련 독도를 국제분쟁화하고 세계의 관심을 끌기 위해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또한 일왕 사죄 요구 발언에 대한 대응 조치를 논의하면서 독도 전담 부서 설치와 한국과의 고위급 대화 보류, 통화스와프 규모 축소, 한국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진출 반대 등 상황에 따라 앞으로 추가로 꺼낼 보복 조치들도 검토하는 등 한국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러시아와 중국엔 고분고분한 일본이 유독 한국에 대해서만 강도 높은 대응을 하고 있는 것이다.

러시아는 군사대국이고 중국은 경제대국이다. 이는 정권 지지도가 20%밖에 안되는 노다 정권이 두 강대국을 상대로 당당하게 대응하지 못해 일본 국민이 겪는 좌절감과 분노를 한국을 향해 분출하도록 해 정권의 위기를 넘기려는 뜻이 다분하다.

그 때문에 우리는 지금 치밀한 전략을 가지고 혼자의 힘으로 독도를 지켜야 한다. 국민정서에 딱 들어맞는 감성적인 정책 대신 고통스럽더라도 이성적이고 냉철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그 중 하나가 일제의 잔혹함과 부도덕성을 알리고 자연스럽게 일본의 독도 주장이 부당하다는 것을 국제사회에 인식시키는 것이다. 독도 문제는 덮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부각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영토분쟁에서 특정국을 지지할 나라는 없지만 식민지 부녀자를 강제로 동원해 군대의 성적 노예로 삼은, 역사상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참혹한 인권 유린에 침묵할 수 있는 나라는 아마도 없을 것이다.

끊임없는 일본의 침략근성에 분노하지 않을 국민은 없다. 하지만 냉정하고 치밀한 전략이 필요하다. 몽골의 말발굽에 조국 송나라의 무너짐을 바라본 사방득은 이런 글귀를 남겼다. “비분강개해 목숨을 내던지는 것은 쉬우나, 참고 기다리며 뜻을 이루는 것은 어렵다.(강개부사이 종용취의난/慷慨赴死易 從容就義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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