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준 새누리당 의원은 7일 “한일 어업협정을 파기하고 재협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을 통해 “우리 영토인 독도를 지키는 역사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담대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일본은 1994년 유엔 신해양법이 발효된 뒤 독도를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EEZ) 기점이라고 결정했고, 1996년 5월 통과시켰다. 이는 무력 도발에 버금가는 심각한 침략행위였다”며 “그런데 우리 정부는 1997년 7월 독도가 아닌 울릉도를 우리 EEZ 기점으로 채택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 의원은 “일본은 수차례 EEZ 경계획정 회담에서 독도가 일본 측 기점이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우리 정부는 ‘독도는 무인도기 때문에 국제법상 EEZ 기점이 될 수 없다’거나 ‘울릉도를 기점으로 해도 독도는 어차피 우리 EEZ에 포함된다’는 안일한 생각으로 울릉도 기점을 유지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1999년 1월 발효된 신어업협정에서는 독도를 ‘공동관리수역(중간수역)’에 포함시킴으로써 일본의 독도 기점 채택이라는 도발에 동조한 결과를 만들었다”며 “우리 정부가 뒤늦게나마 2006년 6월 도쿄 협상에서 대한민국의 EEZ 기점이 독도라는 점을 선포한 것은 다행이지만 우리 영유권은 이미 심각한 상처를 입었다”고 꼬집었다.
정 의원은 “일부에서는 어업협정이 없으면, 우리 어업이 손해를 입고 혼란이 올 것이라고 하는데 이는 나무만 보고 숲을 못 보는 단견”이라며 “지금 당장 협정 파기를 선언하더라도 6개월 동안은 기존 협정이 유지되고, 설사 협상이 늦어져 다소 혼란이 오더라도 독도 영유권이 흔들리는 사태에 비교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정 의원은 “대통령이 독도에 다녀오고 나서 오히려 그동안 계획된 투자계획들을 취소했다는 보도를 접하고 실망했다.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것과 함께 “대통령 직속으로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독도가 아닌 울릉도를 EEZ 기점으로 설정한 이유, 신한일어업협정에서 독도가 공동관리수역에 포함된 경위를 철저히 조사해 금년 내 국민에게 보고해달라”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