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완종 선진통일당 원내대표는 “침체된 부동산거래 활성화를 저금리 정책을 통해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7일 주장했다.
성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비교섭단체연설을 통해 “서브프라임 모기지(Subprime Mortgage·비우량주택담보대출) 사태의 진원지인 미국의 주택경기가 회상한 것은 저금리 때문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분석”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성 원내대표는 또 “한 분석에 따르면 지금 당장 집을 팔아도 대출금을 갚고 나면 남는 것 하나 없는 깡통주택이 18만 가구다. 열심히 벌어도 대출이자를 갚고 나면 쓸 돈이 없는 이른바 ‘하우스 푸어(House Poor’)가 540만명에 달한다”며 “아무런 대책없이 모든 책임을 서민 탓으로만 돌린다면 정부는 엄청난 민심이반과 함께 감당하기 어려운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충청권 과학비즈니스 벨트사업에 대해서는 “부지매입비를 둘러싼 중앙정부와 해당 광역자치단체의 이견으로 사업에 막대한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며 “국가의 미래가 걸린 사업인 만큼 거점지구 부지매입비는 당연히 중앙정부가 부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007년 태안 앞바다 유류피해 사고와 관련해서는 “이 사건은 삼성중공업 소속 예인선이 제 위치에 정박 중인 유조선에 충돌하면서 발생한 사건”이라며 “대법원은 삼성에 56억원 배상판결을 내렸고, 국제유류오염배상기구(IOPC)에는 3200억원의 배상책임이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법원의 판단은 존중하지만 피해자 입장에서 볼 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다.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삼성은 140만명 피해자와 우리국민, 국제사회가 이 사건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유념하길 바란다”고 일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