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넷 상 아동성범죄 해결을 위한 국제연대’는 아동 이용 음란물 제작?유통 등 인터넷 상 아동 관련 성범죄에 대한 수사 및 기소 강화, 피해자에 대한 지원 및 보호 강화, 아동의 인터넷 활용 위험성 관련 시민의식 제고, 인터넷 상 아동 음란물로 인한 아동의 재피해 방지 등을 설립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같은 목표 달성을 위해 국제연대는 세부 실행 계획 수립 및 논의, 정책 추진 상황 정기 보고, 목표 달성을 위한 국가간 협력 제고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인터넷이라는 매체의 특성상 국가간 협력 없이는 아동 음란물의 제작이나 유통을 막을 수 없는 현실을 고려할 때 이번 국제연대 가입을 통해 향후 인터넷 상 아동 성범죄에 대한 국제적 대응역량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법무부는 기대하고 있다.
법무부는 “인터넷 상 아동 성범죄 근절을 위해 대검찰청 내 ‘사이버범죄수사단’을 통한 인터넷 모니터링 시스템을 활용해 음란물 유포사이트와 유포자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해당 사이트를 폐쇄키로 했다”며 “또 음란물 제작과 유포로 취득한 불법수익을 끝까지 추적해 철저하게 박탈함으로써 범행의 근본적 동기를 차단하는데도 힘쓸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오는 12월 5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회원국 법무장관들이 참여하는 출범식을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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