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철 사형확정으로 사형 대기자 60명으로 1명 더 추가
유영철 사형확정으로 사형 대기자 60명으로 1명 더 추가
  • 하창현
  • 승인 2005.06.09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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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씨에 대한 재판이 마무리됨에 따라 사형대기 기결수는 59명에서 60명으로 1명 늘어났다. 이들 사형수는 전원 살인범죄자로 48명은 2명 이상을 살해한 혐의고 이중 3명 이상을 살해 한 경우는 21명, 10명 이상 살해자는 유씨를 포함해 3명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 중 종교에 빠진 부인이 가정을 등한시한다며 해당 종교회관에 불을 질러 15명을 사망케 한 혐의로 사형이 선고된 원모씨는 1992년 말 사형이 확정돼 사형수 신분으로 12년 이상 지내고 있다. 1948년 정부수립 후 19971년 12월30일까지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사형수는 모두 902명이며 1990년대 이후에는 7차례 89명에 대한 사형이 집행됐다. 그러나 김영삼 정부 말기인 1997년 12월30일 23명의 사형이 집행된 후 지금까지 7년5개월 넘게 단 한 건의 사형집행도 이뤄지지 않아 유씨에 대한 사형 집행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라는 관측이 강하다. 이는 사형제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사회적으로 힘을 얻고 있는 현실과 무관치 않다. 열린우리당 유인태 의원이 여야의원 174명의 동의를 얻어 국회에 제출한 사형제폐지 특별법이 이 달부터 본격 논의되고 있고 국가인권위원회도 올 4월 국회에 사형제 폐지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사형집행 명령권을 가진 김승규 법무장관은 올 3월 국무회의에서 "범인의 생명도 소중하지만 피해자의 생명도 소중하다. 생명을 빼앗았으면 생명으로 대가를 치르는 것, 이런 정의감이 국민 마음속에 있다"며 사형제 존치를 주장했다. 한편 최근 들어 사상범이나 공안사범에 대한 사형 선고가 현저히 줄어 1971년에는 한 해에만 24명의 사상범 사형선고가 있었지만 1988년 1명을 끝으로 이후에는 사상범이나 공안사범에 대한 사형 선고가 전무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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