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 “건교부 지나치게 낮게 추산”
건설교통부가 경기 성남시에 조성될 판교신도시의 개발이익을 최소 3조원가량 축소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한나라당 김양수 의원은 9일 국회 본회의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건교부는 판교신도시의 유상공급토지의 판매가격을 지나치게 낮게 추산해 개발이익이 1000억원 수준에 불과하다고 하지만 전문가 등을 통한 자체 조
사결과 실제 개발이익은 3조 7000억원을 웃도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앞서 건교부는 지난 3월 판교신도시의 개발이익은 유상토지판매가격 8조원에서 조성원가 7조 8670억원(직접비 5조 8931억원, 간접비 1조 9739억원)을 뺀 1330억원에 불과하다고 밝혔다가 지난달 감정평가 결과 개발이익이 최대 88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그러나 건설업체 최고경영자 출신인 김 의원측이 자체 조사한 분석자료에 따르면 판교신도시의 토지판매가격은 주택용지 7조 302억원, 상업용지 3조 2044억원, 공공시설용지 1조 4666억원 등으로 총 11조 7012억원에 달한다. 반면 용지비와 개발비를 합한 조성원가는 7조 9688억원(지난달 19일 현재 건교부고시 준용)이다. 따라서 개발차익은 3조 7344억원에 이른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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