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사기’ 확대 주의.. 피해방지책은?
‘투자사기’ 확대 주의.. 피해방지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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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공공부지·특수기술 등으로 투자자 속여... ‘직접 확인하는 게 최선’

 

장기적인 경제 불황 탓일까. 최근 퇴직자, 주부 등을 대상으로 투자사기 사건이 빗발치고 있다. 특히 최첨단 사업이나 해외 투자를 빙자하여 거액을 가로채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으며 이렇게 사기당한 금액을 다시 찾는 것도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것으로 드러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투자사기 방법은 날이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다. 최근에는 심지어 “오리고기 프랜차이즈 사업에 투자하면 높은 소득을 올려주겠다”고 주부 투자자들을 속여 수십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혀 사회적 충격을 주고 있다.

첨단산업·프랜차이즈 등 사기수법도 다양해

지난 10월 17일 서울 방배경찰서는 이모(53)씨를 구속하고 김모(70)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 일당은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에 영농조합법인을 차려놓고 “오리고기 가맹점 사업을 하는데 투자하면 원금을 돌려주고 월 16~20%의 높은 이자를 주겠다”며 주부 등 모두 300여명으로부터 45억 원을 받아 가로챘다.
이들 일당의 사기수법은 교묘했다. 이들은 경기도 과천 등지에 음식점을 형식적으로 열어 놓고 투자자들을 데리고 가 식사를 대접했다. 투자자들은 이 사업이 유망한 것으로 속아 넘어갔다. 하지만 막상 이들이 실제로 오픈한 음식점은 겨우 두 곳뿐이었으며 이것마저도 한 곳은 폐업하고 말았다.
아울러 이들 일당은 한발 더 나아가 어느 예술신문사에서 주최하는 가요제 행사에 후원금을 미리 낸 뒤 후원업체로 홍보해 투자자들을 안심시키기도 했다. 이들은 투자자들에게 이후에 투자한 사람들이 낸 투자금액으로 이자를 지급하는 악질적인 수법을 쓰며 사기행각을 계속 해나갔다.
이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경찰 관계자는 “심지어 이 업체에 투자하기 위해 계를 구성한 경우도 있다”며 “향후 ‘높은 이자를 준다’며 투자자를 모집하는 경우에는 사실인지 면밀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투자사기와 관련된 범죄는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 10월 16일 경북 예천경찰서는 “경북도청 이전지 주변의 부지를 싼 값에 구입해 준다”고 투자자들을 속인 뒤 수십억 원을 챙긴 혐의(사기 등)로 예천군청 공무원 권모(45·7급)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권 씨는 지난 2007년 12월부터 올해 8월까지 “경북도청 이전지인 예천군 호명면 일대의 땅을 헐값에 구입해 준다”고 속여 A(72)씨 등 모두 18명으로부터 총 47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권 씨는 공문서인 입찰공고문과 대부계약서 등을 과감하게 위조한 뒤 자신이 관리하던 군청 공금통장과 개인통장을 통해 돈을 받은 것으로도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권 씨가 벌인 대담한 범행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경찰 관계자는 “권 씨의 추가 범행 여부와 범죄수익금을 사용한 곳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혀, 권 씨의 범죄행각 전모는 더욱 드러날 가능성이 커졌다.
이와 아울러 집행유예 상태에 있는 한 발파전문 업체 울산지사장이 불법적인 유사수신 행위를 통해 수십억 원 상당의 투자금을 끌어 모은 뒤 잠적해버리는 황당무계한 사건도 일어났다.

재벌 방계조카도 투자사기 연루

지난 10월 16일 투자 피해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S업체의 대표 조모 씨와 울산지사장 강모 씨 등은 2010년 울산 남구에 사무실을 차려놓은 뒤 “폭발과 관련된 특수공법을 개발해 막대한 수익을 내고 있으니, 투자를 하면 매달 투자금의 3%를, 일 년 뒤에는 원금 전부를 상환하겠다”고 꼬드겨 투자자를 끌어 모았다.
이들의 꼬드김에 속은 투자 피해자들은 “이들은 초기에는 배당금을 지급했지만 지난 5월부터 배당금 지급을 미루기 시작했으며 원금상환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마침내 지난 7월 말 강 씨는 잠적해버렸으며, 울산지사 사무실 및 경기도 본사는 문을 굳게 닫고 말았다.
조 씨와 강 씨는 지난해 10월 유사수신행위 등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입건되어 지난 6월 울산지방법원에서 집행유예 3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투자 피해자 측은 현재 확인된 피해자만 100여명이며, 피해금액은 무려 80억 원 선으로 밝혀졌다.
익명을 요구한 투자 피해자 측 관계자는 “지금까지 확인되지 않은 피해자까지 합하면 피해금액은 400억 원 정도에 달한다”고 털어놓았다. 투자 피해자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했으며 법률 대리인을 통해 울산 남부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또한 지난 10월 11일 부산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하수종말처리장 슬러지 재활용사업에 투자하면 높은 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투자자들로부터 285억원을 끌어모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로 폐기물처리업체인 A사 대표 박모(51)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7년 2월부터 주부, 퇴직자, 노인 등을 상대로 수돗물 정수과정에서 발생하는 정수 슬러지 등을 수거해 재활용하는 A사의 비상장주식을 사두면 3년 뒤 A사가 코스닥에 상장하는 시점에 2∼5배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여 지난해 5월까지 투자자 2,280여명으로부터 모두 285억 원을 끌어 모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지난 10월 8일 대전 서부경찰서는 “건강기능식품 판매와 프랜차이즈 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해주겠다”며 돈을 받아 챙긴 이모(45·대덕구 신대동)씨를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과 사기 등의 혐의로 붙잡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 2010년 9월 27일 이모(48)씨에게 출자금 명목으로 690만원(20구좌)을 받는 등 6월까지 총 34명의 피해자로부터 1억3,086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 씨는 “건강기능식품 판매와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직급에 따라 총 매출금의 35%와 판매수당 등 각종 수당을 지급해 원금 보장은 물론 월 1,000만원 이상의 고수익을 올려주겠다”고 속여 돈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아울러 심지어 평창 동계올림픽 조경 사업을 핑계로 수억 원을 뜯어낸 사기꾼이 경찰에 붙잡혀 사회적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9월 5일 서울 강북경찰서는 “평창 동계올림픽의 조경에 사용될 소나무에 투자하면 막대한 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박모(47)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박 씨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초까지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내연녀 A씨(41) 등 4명에게 “평창 동계올림픽 조경에 쓰일 소나무를 사는 사업에 투자하면 2개월 내에 투자금을 두 배로 불려주겠다”고 속여 1억2,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일용직 노동자였던 박씨는 A씨 등에게 가짜 명함을 돌리며 본인을 조경회사 대표이사라 속이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아울러 “돼지 사육 사업에 투자하면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투자자들을 끌어 모아 거액의 투자금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9월 5일 울산경찰청 수사2계는 고수익을 미끼로 700억 원대의 투자금을 가로 챈 이모(42)씨 등 20명을 사기 혐의로 붙잡고 이 중 7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초기 투자자들에게는 실제로 높은 배당금을 주는 전형적인 피라미드 사기 형태로 범죄를 저질렀다. 이들 일당은 “일반 돼지 사육농장의 경우 사료비용이 판매가의 55% 이상을 차지하는데, 공장에서 생산되는 건식사료를 돼지 농장에 무상으로 공급하기 때문에 25만원 하는 자돈 1마리를 100일 동안 키워 판매할 경우 시세에 따라 50만 원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다”며 투자자를 유혹했다.
경남지역에서 환경업체를 운영하며 돼지 사육농장도 실제로 연 이 씨 등은 사업 초기 2년가량 배당금을 지급하며 정상적으로 사업을 진행했다. 이 때문에 투자금이 더 늘어나 700억원대에 이르게 됐다.
그렇지만 실제 수익이 저조해 정상적으로 배당금을 지급할 여력이 없는 상태에서도 이 씨는 뒤에 들어온 투자금을 배당금으로 지급하는 돌려막기 식 임시방편을 썼다. 그 사이 자신들은 모집 수당 등을 챙기며 계속해 투자금을 늘려나갔다.
이들의 유혹에 넘어간 어느 퇴직자는 본인의 퇴직금과 자식들 돈까지 모두 2억 원을 날렸다. 어느 장애인은 힘들게 평생 모은 5,000만 원을 투자해 피해를 보기도 했다. 재래시장 상인들의 피해도 컸다. 대부분 1,000만 원 가량을 투자했으나 어느 상인은 친인척의 돈까지 끌어 모아 15억 원을 투자해 전부 날리고 말았다.
경찰청 관계자는 “전국에서 일반적인 투자 사기 사업들이 부동산, 에너지, 벤처, 금융 등을 빙자해 발생한 반면 생물인 돼지 사육을 빙자해 투자자를 모집해 돈을 가로 챈 것은 이례적이다”고 말했다.
또한 롯데그룹 회장의 방계조카인 신모 씨가 사기혐의로 고소를 당해 검찰 조사를 받고 있어 사회적으로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9월 26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검사 이헌상)는 소셜커머스 쇼핑몰 업체 C사가 지난 1월 “신 씨와 김모 씨가 인터넷 벤처 투자 명목으로 투자금을 받아간 뒤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취지로 낸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들어갔다.
C사는 고소장에서 신 씨 등이 “롯데그룹 계열사 상품을 공급·판매하도록 도와주겠다”며 이행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갔지만 마땅한 사업 실적을 내지 못해 5억 원 가량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로 친구 사이인 이들은 지난해 지문인식·출입통제 분야 보안업체인 K사의 부채 수십억 원을 떠안는 조건으로 이 회사 대표의 지분 70%를 인수하는 등 관련 업계에서 투자유치와 인수합병에 관여한 경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처럼 최근 잇달아 발생하고 있는 투자 관련 사기 사건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경찰 관계자는 “요즘 제2인생을 설계하는 퇴직자, 가정경제에 보탬이 될까 해서 투자처를 찾는 주부의 심리를 노린 사기범죄가 빈발하고 있다”며 “특히 바이오·신재생에너지 투자사업 등을 들먹이는 일당은 거의 다 사기꾼으로 보면 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이 관계자는 “무엇보다 반드시 현장을 직접 확인해야 사기당할 가능성이 줄어든다”며 “분위기에 따라 휩쓸려 투자하거나 주변 사람 말만 믿고 투자하는 행동은 대단히 위험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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