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정책품질관리제도 도입
부산시, 정책품질관리제도 도입
  • 이동근
  • 승인 2005.06.13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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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중으로 T/F팀을 구성하여, 정책품질관리제도를 시범운영한후, 내년 7월부터 전면시행에 들어가 ­
부산시는 정책의 수립단계부터 체계적인 품질관리로 정책 실패를 방지하고 정책효과를 제고하여 시정의 신뢰도 회복 및 시민만족도 향상을 위한 “정책품질관리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먼저 제도시행 근거마련과 기본사항을 규정한 ‘정책품질관리규정을 제정’하여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다음으로 정책추진 단계별 점검사항 및 기본지침을 제시하는 ‘정책품질관리매뉴얼을 제정’하여 관리기법을 제시하고, 마지막으로 매뉴얼에 의한 점검사항별 활동성과를 기재하는 ‘정책품질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정책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간다. 이를위해 부산시는 정책관리제도 도입을 위해 6월중으로 T/F팀을 구성하여, 7월중으로 세부추진을 방안을 마련한후 시범운영을 거쳐 내년 7월부터 전부서로 확대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T/F팀은 기획관실,혁신담당관실,총무과,공무원교육원,공보관실,BDI 등이 참여하여 정책품질관리규정 제정,정책품질관리매뉴얼 작성 등의 과제연구 및 세부추진방안 등을 토의하고, 시범부서 및 대상사업을 선정 등의 역활을 담당한다. 부산시는 7월중으로 정책품질관리매뉴얼 작성을 완료하고, 2~4개과 정도의 시범부서를 선정하여, 8월중으로 시범부서별 매뉴얼과 시범부서별 관리정책 선정 등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또한, 9월중으로 시범관리대상정책별 매뉴얼 적용과 품질관리카드를 작성하는 등 정책품질관리제도를 시범운영한후, 내년 2월 시범사업 운영결과를 점검하고 미비점을 보완한후 내년 7월부터 전면 시행에 들어간다. 부산시관계자는 “정책품질관리제도 도입으로, 정책의 전과정에 걸친 체계적인 품질관리방안을 수립·시행함으로써, 정책의 실패를 방지하고 정책 효과를 제고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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