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8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지난 6. 20부터 수사전담반을 편성해 단속활동을 펼쳐온 경찰은, 후보간 본격적인 경쟁에 돌입하는 등 선거분위기가 고조됨에 따라, 22일부터 전국 267개 경찰관서(본청, 17개 지방청, 249개 경찰서)에 ‘선거수사 상황실’을 설치, 24시간 첩보수집과 단속활동을 강화하는 등 본격적 단속활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전국 동시에 현판식이 실시된 ‘선거수사 상황실’은 선거가 종료될 때까지 24시간 상황대비 체제를 유지하면서 각종 신고 접수․처리, 사이버공간 모니터링, 우발상황 초동조치 및 관계기관과의 수사협조 등에 대한 임무를 담당하고,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수사전담반’ 인원을 2,117명에서 3,355명으로 보강하면서, 全 경찰관의 첩보수집 활동을 강화하는 등 강력하고 엄정한 단속활동을 펼쳐 나가기로 했다.
경찰은 현재까지 18대 대선관련 불법선거사범 총 109건(126명)을 단속하여 그중 21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89명을 수사중에 있으며, 단속된 유형은 후보비방․허위사실 공표 100명(79.3%), 사전선거운동 6명(5%), 금품․향응제공과 인쇄물배부가 각 2명 順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앞으로 경찰은 중요 선거사범에 대한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선관위 등 유관기관과 Hot-Line 구축 등 공조를 통해 정보교류를 활성화해 나갈 것이며, 선거범죄 신고․제보자에게는 최고 5억원까지 신고보상금을 지급하고, 신고자 비밀을 철저히 보장함으로써 시민신고도 적극 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