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지식경제부 은폐의혹, 이면계약에 의한 리베이트?
(단독) 지식경제부 은폐의혹, 이면계약에 의한 리베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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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측 ‘대금 지급 시 문서 파기’하라는 내용의 확약서 발견

지식경제부 산하에서 운영되는 대구 테크노파크 관련 문서 중에 장비구입대금이 지급됐을 경우 문서를 파기하라는 내용의 확약서가 발견되어 의혹을 일고 있다.

각 지역 테크노파크는 지자체와 합작으로 지식경제부에서 예산을 발행하고 있다. 문제의 발단이 된 확약서는 대구 테크노파크에서 장비 업그레이드에 발생된 비용에 대해 2회에 걸려 2008년 십오억구천, 2009년 이억오천을 결제할 것을 확약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갑’은 모바일단말상용화센터의 이OO, ‘을’은 독일계 기업인 로테슈바르즈코리아(주) 김OO이 기재되어 있다.

해당 문서를 발견하고 의혹을 제기한 조경태 의원 측은 ‘해당 대금 지불 완료시에는 본 문서를 파기하기로 한다’는 내용을 주목하며 “공공기관 문서가 보관을 원칙으로 함에도 파기가 명시된 점"과 "해당 관련 문서가 전무하다는 점이 의심스럽다”며 “공공기관이 지불할 대금에 대해서 이처럼 확약서를 통해 지불을 확인하는 경우는 이례적”이라 밝혔다.

이번에 발견된 확약서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뚜렷한 정황은 아직까지는 밝혀진 바가 없다. 이에 윤종우 보좌관은 “아직까지는 단언할 수 있는 부분은 없다”면서도 “장비 계약을 할 때 이면 계약에 의한 리베이트까지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의혹이 확약서에 등장하는 당사자를 떠나 어디까지 닿아있는지 아직까지는 확실치 않으나 관련하여 지식경제부의 감시 및 관리가 소홀하다는 지적은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확인결과, 현재까지 진행한 관련 감사는 단 한번 밖에 없으며 대부분 주의, 경고에 그쳤고, 수사기관에 의뢰하거나 리베이트 관련 건은 단 한 건도 없었다.

또한 의혹에 대한 해명과 상관없이 감사 당시 관련 퇴사자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점을 들어 지식경제부의 안일한 관리능력 및 태도가 조만간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발견된 확약서로 지식경제부의 관리 및 감사가 소홀하다는 책임논방이 가열될 전망 가운데 조경태 의원 측은 입수된 확약서를 근거로 ‘지식경제부’를 상대로 감사원에 전면 감사를 요청할 것이며 청문회 요청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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