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패한 협상, 부실협상, 밀실협상
쌀 협상 전반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가 오늘 마무리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민주노동당은 쌀 협상 국정조사 결과에 대한 당의 입장을 밝혔다.
민주노동당은 '이번 쌀 협상에서 △10년 후 재협상 여부 △국가별 쿼터배정 △MMA 증가 규모 △밥쌀용 시중판매 △쌀 이외 품목의 합의 △민족내부간 거래 등 6가지 중요 쟁점사항 가운데 우리나라의 입장이 관철된 것은 하나도 없으며 대부분 상대방 국가의 입장을 수용한 결과로 나타났으며 따라서 이번 쌀 협상은 명백히 실패한 협상'이라고 밝혔다.
또한 '주요 쟁점사항별로 정부 각 부처간 입장의 차이가 전혀 조율되지 않은 채 협상을 진행함으로써 부실 협상을 초래했으며 그 대표적인 사례로서 쌀 이외 품목이 협상대상에 포함되는가의 여부에 대해 농림부는 ‘포함되는 것이 상식’이라고 답변하였으나, 외교통상부는 ‘포함 여부는 교섭에 의해 결정’된다고 답변하여 부실한 협상시스템의 문제점을 그대로 드러냈다며 이번 쌀 협상은 총체적인 부실협상'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투명성 제고 및 농업계 참여를 강조하기 위해 민간대표의 역할을 강조했지만 이번 협상에서 민간대표는 직접 협상장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정부의 보고내용만 청취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 민간대표조차 쌀 이외 품목의 이면합의사항에 구체적인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대표의 역할은 정부가 투명성과 참여를 강조하는데 활용하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국의 쌀 협회 관계자들은 우리나라의 협상안을 사전에 미리 받아서 미국 정부대표와 협상방침을 협의하여 결정한 사실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의 농민은 물론 국회조차 협상내용을 전혀 알 수 없었다는 점에서 밀실협상으로 규정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민주노동당은 이 같은 조사결과에 따라 정부는 즉각 재협상에 나서야 하며, 정부가 재협상 결과를 제출하기 전에는 국회가 비준에 반대해야 하고 또한 관련 책임자를 문책해야 한다고 정부와 여야 각 정당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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