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공무원의 개인 횡령 규모로는 역대 최대 규모로 알려진 76억원 여수 공무원 횡령 사건이 드러남에 따라 공직사회의 윤리의식 부족과 부조리에 대한 파장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기미를 보이고 있다. 여수 공무원 사건 이후 예천에서 46억 횡령, 완도에서 5억 횡령 사건이 잇따라 터지면서 연쇄작용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MB정부 들어 공직비리가 걷잡을 수 없이 증가하는 추세를 체감할 수 있는 실체적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다. 비리의 주체가 ‘개인’에게까지 내려왔다는 위험신호이기 때문이다. 이번 여수 공무원 횡령 사건은 각종 비리로 얼룩진 이명박 정부의 만연한 부패인식이 공직자 사회의 ‘개인’에게까지 뿌리 깊게 내렸다는 것을 보여준 사건으로 그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횡령액 역대 최대 규모 76억
지난 29일 광주지검 순천지청에서 여수시 7급 공무원의 76억 원 횡령 사건에 대한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따르면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상 국고손실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48)씨의 횡령은 감사원의 감사를 통해 밝혀졌다. 여수시에서 낸 직원 근로소득세 총액이 국세청 자료와 일치하지 않은 사실에 주목한 감사원은 1억9천여만 원의 횡령의심액이 19억7천만 원으로 늘어나자 결국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감사원 조사에 압박을 느낀 김씨는 지난 8일 밤 여수시 화양농공단지에서 아내와 함께 수면제를 먹은 뒤 연탄불을 피워 놓고 자살을 기도하다 경찰에 발견됬다고 알려졌다. 병원 치료 후 곧바로 검찰에 체포된 김씨의 조사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여수시, 전남도, 감사원, 검찰의 합동 조사에서 드러난 횡령액이 자그만치 76억 원에 달했던 것이다. 수사결과 김씨가 횡령에 사용한 수법은 급여 부풀리기(40억4천여만 원), 상품권 회수대금 허위 지급(28억8천여만 원), 소득세·주민세 등 원천징수 세액 부풀리기(6억5천여만 원) 세가지로 밝혀졌다.
허술한 재정운용·감사시스템을 이용
여수시청 기능직 7급 공무원 김 모 씨(47)는 2009년부터 시청 회계업무를 보면서 직원급여와 공무원 행정공제회비 40억여 원, 여수 상품권 환급액 28억여 원, 근로소득세 6억여 원 등 총 76억 원을 횡령했다.
김씨는 급여관리 프로그램에 급여와 공제액을 실제보다 부풀린 '급여총괄표'를 출력하고 개인별 내역서에는 횡령액을 삭제·출력하는 방식으로 결재를 받았으며 시 금고에는 허위 서류를 제출해 부풀린 액수를 소득세 등 환급 명목으로 자신이 챙기는 치밀함을 보였다. 김씨는 또 상품권 회수대금 지급요청 공문이 전자문서로 결재되지 않는 점을 악용해 가맹점으로부터 여수 상품권을 회수해 현금으로 되돌려주는 과정에서 지급액수를 부풀려 남은 만큼을 자신의 계좌에 챙겼다. 또한 직원 근로소득세를 세무서에 납부하는 과정에서도 총액을 축소신고하고 남은 액수를 챙겼다. 급여일인 매월 20일 직원들의 급여에서 공제되는 소득세와 주민세를 '세입·세출 외 현금 계좌'에 보관했다가 다음달 10일 세무서에 납부하는 과정에서도 일부를 빼돌린 것이다.
더욱이 검찰은 김 씨가 2002년 9월부터 4년간 회계과에서 근무한 적이 있어 추가 횡령이 있을 것으로 보고있어 규모는 최대 100억 원대까지 추산되고 있다. 만약 김 씨가 근로소득세에 손을 대지 않았다면 직원 급여, 상품권 횡령은 아직도 적발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커 여수시의 회계시스템, 감사 등 관리감독 시스템 등에 대해 강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22일 기자회견에 나타난 김충석 여수시장은 시민 앞에 머리 숙여 사과했지만 그 이후 횡령금액이 상상을 초월한 금액으로 커져 막 엑스포를 치룬 여수시에 대한 이미지 타격과 행정에 대한 불신은 극에 달하고 있다.
잇따라 터지는 공직자 비리 ‘참담할 정도’
표면상 김 씨 부부는 평범한 여느 가정과 다를 바 없는 경제적 수준을 보여줬다. 여수시는 횡령 금액에 대해 환수하기 위해 명의의 재산을 파악했지만 시가 1억8천만 원인 33평 아파트 한 채가 전부였다. 그것도 지난해 3월 은행에서 담보로 1억 원을 대출받아 구입한 아파트였다. 그러나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따르면 김모씨는 횡령한 76억원 가운데 64억원은 지인들로부터 빌린 11개의 차명계좌로 입금됐으며, 친인척 부동산ㆍ차량 구입 및 생활비에 32억원 사채 채무 변제에 31억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금 추적 결과 김모씨와 아내 명의 통장과 차명계좌에는 잔고가 거의 없는 것으로 드러나 현재 가압류 신청된 재산 이상의 돈을 환수할 수 있는 여부가 불투명하다.
공무원 횡령은 여수 공무원 사건에 그치지 않고 연이어 터져 나오며 확산일로에 놓여있다. 완도군에서는 회계과 전산 누락시켜 공금 5억 횡령한 사건이 드러났고 경북 예천군에서는 직원이 46억3천만원을 횡령해 감사원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직원은 2011년 8월부터 지난 6월까지 공유재산 매각 공고문과 대부계약서 등을 위조해 경북도청 이전부지 주변의 공유지를 매각하는 것처럼 속여 총 6명에게 11차례에 걸쳐 19억3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어 공직자 부패는 도가 지나치다 못해 참담할 수준에 이르렀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본 시사포커스가 지난 24일 단독으로 보도한 ‘지식경제부 은폐의혹, 이면계약에 의한 리베이트?(시사포커스 24일자)’에서 지적한 지식경제부 산하의 대구 테크노파크 이면 계약에 의한 리베이트 의혹이나 ‘나눔경영 외치던 농협 농민의 피 빨아 자기 배불리기만 급급(시사포커스 30일자)’에서 다룬 바와 같이 농가소득은 매년 하락하고 종합손익은 작년 4천억 가까이 감소하는데도 국내 1,2위 기업인 삼성과 현대차 보다 훨씬 많은 수당을 주는 등의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공직사회의 무능 역시 그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
대대적인 전수조사? 문제는 그게 아니다.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번지자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지난 30일 전국 각 지자체에 여수 공무원 비리 사건에 공문을 보내며 각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처리시스템에 대한 전수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공문에 담긴 긴급대책으로는 시ㆍ군ㆍ구 단위 회계부서에 대한 조사를 전면 실시하고 시ㆍ도 등 상위 지자체에서 이를 다시 감사하는데 공문에는 이번에 적발된 내용과 같이 공무원 급여내역, 세입세출외 현금 부분에 대한 점검을 집중적으로 실시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행안부는 지자체에 감사를 위해 약 한 달여의 시간을 준 뒤 11월 말까지 감사 결과를 받게 돼 결과에 따라 적지 않은 사회적 파장이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행안부의 조치가 타당하면서도 각종 공무원 비리의 원인은 다른 곳에 있다는 점을 들어 우려를 나타내었다. 엄밀히 말해 엄격하게 감시하고 강력하게 처벌해서 적발자가 많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경매물건을 빼돌리다 적발된 수협직원, 탈세를 조사하는 세무서의 비리, 각종 공직비리를 수사할 검찰 등 사정기관의 끊이지 않는 부패스캔들과 이 모든 정부기관을 감독관리 할 청와대 측근들의 비리, 그리고 대통령 측근 심지어 그 아들에 이르기까지 충분한 ‘자정능력’이 있다고 보기보다 ‘너무 많다’보니 얻어 걸리는 것이 많다는 자조적인 목소리가 현재 대만민국의 여론이다.
이렇게 새는 바가지가 공직자비리를 샅샅이 뒤졌을 리 없기 때문이다.
안에서도, 밖에서도 세는 바가지
행안부의 집계에 따르면 공직비리는 2006년 216명에서 2011년에는 1천226명으로 5년간 4배 이상 급증했다.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자도 2008년(764명), 2009년(1천089명), 2010년(1천436명) 2011년(1천506명)으로 3년 사이에 2배 가까이 늘었다. 국제투명성기구 한국본부인 (사)한국투명성기구의 발표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4년간 공직비리는 61% 증가했다. 또한 지난 9월 한 달간에 걸쳐 각종 언론 보도 기사와 자료를 취합해 선정한 부패뉴스로 ‘MB정부 4년간 공직비리 61% 급증’이 1위, ‘공기업, 공공기관 비리 직원 파면되어도 퇴직금 전액 받아’가 2위를 차지해 MB정부와 공직비리가 사회 전반에 얼마만큼이나 만연하고 있는지를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국제투명성기구의 2011년 부패인식지수(CPI)에서도 한국은 세계 183개국 중 43위로 지난해보다 네 계단이나 떨어졌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중 27위로 사실상 하위권에 속해 체면을 구겼다.
세계경제포럼(WEF)이 최근 발표한 국가경쟁력 순위에서도 우리나라는 24위로 계속 떨어지는 추세이다. ▲정치 신뢰(105→111위), ▲공무원 편파성(84→94위), ▲정책 투명성(111→128위), ▲정부 지출 낭비(71→95위), ▲정부 규제 부담(108→117위)로 나타나 공직사회의 안일함과 부정부패가 심각한 수준에 도달했음을 보여준다.
MB에서부터 공직자 개인까지, 부패인식 핫라인
헌법으로 정보공개와 청구권 등 정보자유권을 국민기본권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스웨덴은 공직자의 모든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한다는 원칙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공직자들이 공적인 문제로 주고받은 편지나 이메일 등도 공식기록으로 보고 공개청구가 가능하다. 정보공개 관련 법률이 마련된 것이 240여 년 전으로 스웨덴은 청렴도가 높은 나라로 꼽히고 있다.
뉴질랜드의 경우 2004년 당시 뉴질랜드 총리이던 헬렌 클라크 일행의 과속운전을 목격한 주민들이 곧바로 경찰에 신고해 총리가 벌금형을 선고받은 일화는 너무도 유명하다. 반부패 인식이 강한 뉴질랜드에서 대통령 가족이 퇴임 후 지낼 사저 땅 문제로 특별검사의 수사를 받는 상황은 상상조차 하기 어렵다.
대통령에서부터 공직사회의 개인에 이르기까지 연결되어 있는 부패인식의 핫라인을 어떻게 뿌리 채 뽑을 수 있을까에 대한 고찰은 정치개혁과 함께 이번 대선기간 중 반드시 함께 가야하는 문제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