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의 과거, 삽질의 추억
서울시가 지난 16일 발표한 '서울시의 지속가능한 재정을 위한 재정진단 보고서'에 따르면 이명박·오세훈 전 서울시장 시절 서울시의 부채가 약 11조8천억 원 증가했으며 향후 서울시의 재정부담이 될 수 있는 잠재부채도 2조3천억 원에 달했다.
이명박 전 시장은 2002년에서 2006년까지 4조8천억 원, 오세훈 전 시장은 2006년에서 2011년까지 7조원이 늘어 서울시 채무는 지난 2002년 6조9천억 원에서 지난해 말 18조7천억 원으로 3배 가까이 늘었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서울시 산하기관인 SH공사가 대규모 택지개발 사업을 동시다발적으로 벌이며 재원을 채무로 조달한 것이 주요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이명박 임기에 SH공사 채무는 6조3천억 원 늘었고 오세훈 임기에는 5조원이 증가했다. 2002년 2천억 원이던 SH공사의 채무는 올해 현재 12조 6천억 원에 달해 60배 가까이 늘었다.
앞으로 서울시의 재정부담이 될 가능성이 큰 잠재부채도 SH공사가 12조2천672억 원으로 66%나 차지했다. 충당·우발부채인 SH공사의 잠재부채도 7천208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으며 은평뉴타운 민간사업 지급보증 1천430억 원도 무시 못 할 수치이다. 공공임대주택 8만호 공약과 뉴타운·재개발 문제가 서울시와 박원순 시장에게 당면한 가장 시급한 사안인 것은 분명하다.
박원순의 현재, 서울시는 현재 타임슬립
12월이면 주민 선택에 따라 재개발·뉴타운 추진여부가 결정되는 첫 사업장이 나올 예정이다. 서울시는 지난 1월 30일 발표한 '뉴타운 재개발 수습방안'에 이어 지난 7월 추진주체가 없는 우선실시 구역을 대상으로 진행된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투표를 실시한다.
지난 25일 서울시가 밝힌 의견수렴지역은 ▲강동구 천호동 362-67 ▲은평구 증산동 185-2 ▲도봉구 창동 521-16 ▲성북구 정릉동 716-8 ▲중랑구 묵동 177-4 ▲광진구 화양동 132-29 ▲동작구 신대방동 363 ▲금천구 시흥동 905-64 일대로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 등 사업 추진주체가 없어 답보 상태에 놓여 있던 뉴타운·재개발 구역을 대상으로 했다.
서울시는 향후 40여일 동안 주민 의견청취를 실시하고 최대 5일 이내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의견수렴 참여율이 50%에 미달할 경우에는 15일을 연장, 최대한 많은 의견을 수렴한다는 계획이며 청취 참여자 비율이 전체 토지등소유자의 30% 미만인 경우에는 정비구역해제 요건에 미달해 개표하지 않고 정비사업을 그대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박원순 시장은 ‘은평뉴타운 미분양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11월 1일부터 열흘간 은평 미분양 단지에 시장실을 꾸린다. 박 시장의 각오는 “미분양된 SH공사 아파트를 어떻게 정리할 수 있는지, 입주자들이 겪는 많은 고통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지 고민해 답을 찾아 나오겠다”이다.
서울시와 SH공사는 미분양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이미 5월부터 은평뉴타운내 미분양에 대해 최대 1억원의 선납할인을 제공하는 파격적인 조건으로 분양을 진행해왔다. 4년째 표류중인 진관동 79 일대 1조3천억 원 규모의 상업시설 ‘알파로스’도 현장에서 해결해야할 문제다.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은평 뉴타운에 묶인 미분양 금액 5천300억 원에 대한 해소하는 방안. 현재 101~166㎡ 평형대 600여 가구가 남은 상태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 부동산 마케팅 전문, 매각택지 판매전문, 분양주택 판매전문가 등 부문별 전문가를 추가로 채용하고 SH공사의 전문 판매요원도 합류했다.
뉴타운 사태 해결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박 시장의 현장행보에 주목되는 가운데 서울시는 현재 타임슬립이다.
오세훈의 과거, 12조짜리 놀음판
지난 27일 취임 1주년을 맞은 박원순 서울 시장의 뉴타운 출구 전략은 일대 전환기에 놓여있다. 일각에서는 서해뱃길 사업 중단 등을 들며 '과도한 전임시장 지우기'라는 비판도 따르는 모양이지만 같은 뿌리임에도 불구하고 ‘공공임대주택 8만호’와 ‘뉴타운·재개발 문제’는 충돌하는 현재와 과거이며 오세훈의 과거와 박원순의 현재의 대립각이다.
전임 시장들의 주택개발은 막대한 재정 적자를 무릅쓰고도 고작 무의미한 주택공급률만 올리는 꼴만 되었다. 이는 무차별적인 개발에 대한 비판이 아닌 수치상으로의 과잉공급이 촉발시킨 ‘은평 뉴타운’ 사태로 분명히 설명할 수 있다. 실제 주거지가 필요한 사람과 그것을 구입할 수 있는 사람과의 괴리의 벽이 서울시 한가운데 들어선 것이다.
시민 중에 서민 없고 서민중에도 서민이 없는 12조의 적자로 만든 뉴타운·재개발 판은 구매할 능력을 가진 사람만의 놀음판이 되었다. 그럼에도 일부 언론은 여전히 "서울시의 뉴타운 해제 방침으로 시장선거가 있는 2014년 이전까지는 신규 공급 물량이 줄고 2018년까지는 뉴타운 단지의 희소가치가 천정부지로 치솟아 투자가치 있다"는 식의 얼빠진 부동산 전문가들이 모은 입을 기사화시키고 있고 '임대주택 8만호'는 “서울시 전체를 슬럼화 하고 거지들만 사는 도시로 만들고 게딱지 주택에 시민만 사는 소형연립 양산 정책”으로 정의되고 있는 형국이다.
박원순의 현재, 실현 가능성 없는 8만호
취임 1주년 박 시장의 '임대주택 8만호'의 갈 길은 먼데 그를 붙잡는 것은 ‘뉴타운·재개발 문제’이다. 오세훈 전 시장이 서울시 빚 갚는다는 명목 하에 삭제한 서민주거안정 예산 1천800억을 되돌려 1천500억 증액한 것이 박 시장의 최선으로, 사실상 제자리걸음이다. 상황이 이러니 7조원 부채 감축과 8만호 건설을 동시에 하려는 것은 실현가능성이 없어 보이기까지 한다. 게다가 박 시장의 ‘임대주택 8만호’도 오세훈 시장의 재임기간 합쳐서 인가 기준 8만호이며 오 전 시장이 6만호를 지어놓은 상태에서 2만호 추가하는 것 역시 예산 1천500억 증액으로 어림없는 수치이다.
그래서 박원순은 현재 오세훈의 과거에 들어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그동안 허술한 행정의 대명사로 쓰인 ‘전시행정’을 고쳐 쓸 필요가 있어 보인다. 박원순 서울 시장은 뉴타운 전면전을 선포하고 은평에 시장실을 꾸리는 등 진정한 전시행정에 돌입했기 때문이다.
부동산 시장과 서민주거정책 두 이해관계와 오세훈의 과거와 박원순의 현재라는 갈림길에서 박원순의 ‘전시행정’이 어떤 패러다임으로 작용할지는 올 12월이면 윤각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조현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