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 행담도의혹 감싸기 감사 " 맹비난
행담도 개발 의혹사건과 관련해 감사원은 16일 김재복 행담도개발(주) 사장과 오점록 전 도로공사 사장을 배임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요청키로 했다. 그러나 사업에 개입한 것으로 드러난 정찬용 전 청와대 인사수석과 문정인 전 동북아시대위원장, 정태인 청와대 비서관은 수사요청 대상에서 제외해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감사원은 이날 감사결과 중간발표에서 “이 사업이 원천적으로 많은 법적 문제를 안고 있어 특단의 조치 없이는 정상추진이 어렵고 문제가 된 자본투자협약이 당초의 협약에 어긋나는 불공정한 협약”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이 검찰에 수사요청한 사람은 오 전 사장과 김사장을 포함해 행담도 개발이 채권을 발행하거나 회사채를 발행하는데 관여한 금융기관 관계자 2명 등 모두 4명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오 전 사장은 담당 직원의 반대와 사업이 타당하지 않다는 법률 자문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체결해 도로공사에 손해 위험을 초래한 것으로 밝혀져 업무상 배임 혐의가 적용됐다.
김 사장은 직위를 이용, 경남기업 등 2개 기업에 공사를 주는 대가로 120억원을 무이자로 빌려 10억원 어치의 이득을 취한 것을 포함해 채권을 발행해 정통부 우정사업본부와 교직원공제회에 채권을 떠넘긴 사기 혐의다. 이와 함께 감사원은 개별기업간의 문제에 부당하게 개입하거나 회사채 매입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건교부 국장 등 12명에 대해서는 문책 조치키로 했다. 결론적으로 감사원은 행담도 개발 의혹에 대해 도로공사가 외환위기 상황에서 충분한 법적 검토없이 졸속으로 추진했고 이 과정에서 자본 능력이 없는 김 사장이 청와대 인사들을 끌여들였다는 분석이다. 또 청와대 인사들은 이 사업을 서남해안 개발사업의 시범사업으로 잘못 규정, 무분별하게 지원한 문제점이 확인됐다는 설명이다.
한편 이날 발표된 감사원의 행담도 개발 의혹 감사결과를 놓고 여·야가 극단적으로 엇갈린 평가를 내놓았다.
한나라당은 감사원의 행담도 감사결과를 "감싸기 감사"라면서 검찰이 신속히 수사에 착수해 의혹을 밝힐 것을 촉구했다. 반면 열린우리당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점은 공감을 표시하면서도 청와대 전직 인사들이 수사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당연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정략적인 의혹 부풀리기는 중단돼야하며, 권력형 비리는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졌다는 주장이다.
강재섭 한나라당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상임운영위 회의에서 "이번 감사 결과는 S프로젝트와 행담도 사업은 별개라고 미리 규정한 것에 따른 충실한 결과"라면서 비난했다. 이어 강 의원은 "검찰 수사에도 불구하고 또 의혹이 나올 경우 오일게이트처럼 특검으로 가거나 국정조사를 할 수 밖에 없다고 미리 경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맞서 열린우리당 전병헌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번 사건이 고위 공직자들의 개인 비리나 도덕성 문제가 아니며, 일부에서 주장하는 "권력형 비리"는 더더욱 아니었음이 분명하게 밝혀졌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사건은 발단 자체가, 낙후된 지역을 어떻게든 제대로 개발해 보려는 의지에서 파생된 일"이라며 "의욕이 지나쳐 발생한 문제를 정략적으로 확대시켜서는 안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 대변인은 다만 "일부 정부측 인사들의 부적절한 직무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정부는 원칙에 입각한 일 처리로 공직기강을 보다 반듯하게 세워 나가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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