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대 대선을 불과 30여일 앞두고 정국이 급격하게 요동치고 있다. 지난 6일 서울 백범기념관에서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와 안철수 무소속 후보는 후보등록(11월 25~26일)전까지 후보 단일화를 하기로 전격적으로 합의하고, 이어 ‘새정치 공동선언’ 실무팀을 꾸리기로 한 바있다. 이에 양측은 지난 12일 ‘3+3’ 단일화 방식 협상단 진용을 확정해 발표하고 주도권을 갖기 위해 치열한 싸움을 벌이고 있는데, 야권 단일화에 따른 현상을 심층깊게 살펴봤다.
단일화 주도권을 잡기위한 치열한 다툼
‘경제민주화’에 초점을 맞춘 文-安
文, 여론조사+α를 주장
安, 국민참여가 보장되는 다양한 조합 주장
수학에서 1+1은 2가 틀림없지만, 정치에서 1+1은 3이 되기도 1.5가 되기도 한다. 이는 후보들이 뭉치는 과정에서 지지층이 융합되면서 플러스 효과가 발생할 수도 있지만 반면 후보들이 손을 잡음으로 인해 오히려 지지층 일부가 이탈하는 역효과가 나타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번에 문재인-안철수 후보의 단일화로 인한 효과가 정치권의 비상한 관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는데 지난 11~12일에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40%를 넘는 지지율을 유지했고, 안철수 후보가 26.6% 그리고 문재인 후보는 23.9%를 보였다.
산술적으로 볼 때 안철수-문재인 후보의 지지율을 합치면 50.5%로 후보단일화가 된다면 50.5%는 나와야 하지만 양자대결에서 文-安 후보는 박근혜 후보와 경쟁할 시 지지율이 과반을 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양자대결때 文-安 두 후보가 보이는 지지율이 다자대결에서의 두 후보 지지율 총합보다 줄어드는 것으로서 1+1이 2가 안되는 ‘뺄셈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런 ‘뺄셈효과’가 나타나는 원인은 기본적으로 두 후보가 기반하고 있는 지지층이 다르기 때문이라는 것이 정치권의 중론이다.
왜냐하면 문재인 후보는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야권의 전통적 지지층이 핵심 지지기반이지만, 안철수 후보는 민주당 지지층도 중첩하고 있지만 주축은 중도와 무당파층이기 때문이다.
특히 안 후보는 이념적으로 보수성향을 가진 지지자들까지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두 후보가 단일화함에 따라 일부가 이탈할 가능성은 언제든지 존재하고 있다.
文-安, 정책공약 발표
이런 가운데 文-安 두 후보는 지난 11일에 나란히 정책공약을 발표했다. 우선 두 후보는 경제분야에서 ‘경제민주화’에 초점을 맞추고 재벌개혁과 중소기업, 그리고 골목상권 보호 등을 주장했다.
특히 두 후보는 ‘재벌개혁’과 ‘금융개혁’에 많은 비중을 두었는데,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등은 이 두 분야의 경제민주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생각을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재벌의 ‘반칙’에 대한 책임강화와 기업범죄에 대한 사면과 집행유예를 제한하겠다는 입장도 재확인하면서 △부당지원으로 이득을 얻은 계열사에도 과징금 부과 △부당이익을 얻은 총수일가에 대한 과세 강화 △공정거래법과 하도급 위반행위 전체에 대해 3배 배상제 도입 △집단소송제의 대상 확대와 요건 완화 등을 제시했다.
한편 안 후보는 △편법상속·증여, 일감 몰아주기, 골목상권 침해 방지 △총수 등 특수관계인의 불법행위에 대한 민·형사상 제재 강화 △금산분리 강화 △순환출자 금지 △지주회사규제 강화 △재벌 지배구조에 대한 통제 강화 △일반 집중 폐해 시정과 시스템리스크 관리 등의 재벌개혁 7대 과제를 제시했다.
그리고 文-安 두 후보 모두 금융정책과 금융감독기구의 분리에 대해서 한 목소리를 냈는데, 문 후보는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을 분리하고 ‘금융소비자 보호 전담 독립기구’를 설립하자고 주장했다.
안 후보는 금융위원회의 금융산업 정책 기능은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금융감독 업무는 ‘금융감독원’에 맡기기로 했는데 앞으로는 금융감독원도 ‘금융건전성감독원’과 ‘금융시장감독원’으로 분리토록 주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의하면 향후 ‘금융건전성감독원’은 금융기관의 건전성 감독, ‘금융시장감독원’은 시장규제와 금융소비자 보호 업무를 각각 맡게 된다. 또 금융소비자 보호방안으로는 두 후보 모두 금융소비자 보호법을 제정해 이자율 상한을 25%로 제한하기로 했다.
이에 문 후보는 이자제한법, 공정대출법, 공정채권추심법 등 ‘피에타 3법’을 제정하고 ‘신용기회 차별금지’를 법제화하기로 했고, 안 후보는 ‘금융소비자보호기금’을 도입, 금융기관 파산시 위법한 영업행위에 따라 발생한 금융소비자의 손실을 일정 한도까지 보상하는 한편 소액 금융분쟁 사건에 대한 ‘소액분쟁 조정전치주의’, 금융소비자 피해에 대한 집단소송제를 각각 도입하기로 했다.
복지에 대해서는 입장차를 보인 文-安
한편 지난 11일에 발표한 두 후보의 정책발표에 의하면 두 후보 모두 ‘보편적 복지’라는 기본입장은 같지만, 문 후보는 ‘즉각적인 복지’를 주장하는 반면 안 후보는 ‘단계적 보편적 복지’를 주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후보는 0~5세 무상보육에는 동의하지만 문 후보는 여기에 6세 의무교육화를 추가했고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과 관련해서는 이용아동수 기준으로 40%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안 후보는 30%를 제시했다.
그리고 문 후보와 안 후보 모두 기초노령연금도 오는 2017년까지 현재의 두배 수준인 최대 18만원까지 지급하기로 하면서 문 후보는 연간 환자 본인부담금에 대해 100만원 상한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또 문 후보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서비스 대상자를 2017년까지 전체 노인의 10%까지 확대하고 장애인등급제 폐지도 약속했지만 안 후보는 절대빈곤층에 해당하는 최하위 5% 소득층에 대한 건강보험료 면제, 노인 틀니의 보험급여 연령을 현행 75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하고 본인 부담금 비중도 현행 50%에서 30%로 경감하겠다고 밝혀 문 후보와 입장차를 나타냈다.
단일화 협상을 시작한 文-安
이런 가운데 지난 13일 文-安 두 후보가 후보단일화 방식 협상을 시작하면서 단일화 방식과 시기를 둘러싼 본격적인 밀고당기기가 시작됐다.
반면 안 후보 측에서는 팀장에 조광희 비서실장이 나서고, 금태섭 상황실장과 이태규 미래기획실장이 포진했다.이처럼 안 후보가 민주당 출신 전·현직 의원인 박선숙·송호창 공동선대본부장 등을 배제하고 후보의 측근과 새누리당 출신을 배치한 점에 비춰볼 때 협상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였다는 게 정치권의 분석이다.
첫 단일화 협상에서 양 측은 먼저 단일화 방식을 놓고 팽팽한 접전을 벌였는데 문 후보 측은 여론조사+α를 주장하는 반면 안 후보 측은 여론조사 방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문 후보는 ‘국민이 참여하는 단일화’를 원칙으로 정하고 100만명의 국민선거인단이 참여해 뽑은 정당 후보를 여론조사에 맡길 수는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나타냈다. 그러면서 여론조사를 하더라도 국민참여경선이나 배심원제를 더하는 등 국민참여가 보장되는 다양한 조합을 협상테이블에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안 후보 측은 단일후보 지지도를 묻는 여론조사에서 문 후보를 앞선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여론조사 방식을 주장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다만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주자고 주장하는 안 후보 측으로서는 국민 참여를 보장하라는 문 후보 측 명분을 마냥 거부하기란 쉽지 않다는 게 정치권의 분석이다.
한편 후보단일화 방식 협상을 언제까지 마칠 수 있느냐도 큰 변수로 떠올랐는데 이는 협상이 지체될수록 단일화 준비기간이 짧아지면서 여론조사가 가장 현실적인 방식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제18대 대선이 불과 한달밖에 안남은 요즘 야권에서는 아직 후보가 정해지지 않았는데 과연 누가 단일화 후보가 돼서 대권에 도전하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봉윤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