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를 위한 공약 대신 시혜적 성격의 노동공약만 넘쳐나는 가운데 민주노총이 유력 대선후보 3인에 대해 비판의 소리를 쏟아냈다.
민주노총은 14일 서울 여의도 농성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대선주자들이 ‘경제민주화’를 대선 공약으로 내세우고 비정규직 문제, 장시간 노동 문제 등을 해결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지만 명확한 해법은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특히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의 노동공약을 두고 “불법파견을 합법화하는 사내하도급법의 도입, 최저임금 현실화 방안 외면, 탄력적 근로시간제 적극 도입 등 장시간 노동체제 유지,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 노동자의 제한 등 이미 악화된 노동기본권을 보다 퇴행시키는 정책방안이 핵심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후보는 사실상 재벌중심·승자독식의 경제를 유지할 결심과 태세가 굳건하다고 평가하며, 그 이유로 최소한의 재벌 규제를 위한 순환출자 의결권 제한, 대기업집단법 제정, 대기업 총수의 경제범죄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의무화 철회 등을 꼽았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는 주요 대선 후보 가운데 가장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노동정책과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기존 노동소외 체제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MB정부 하에서 날치기 개악된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근로시간면제 법안 무효화 등 원상회복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또 기업 간의 공정성과 규제 도입, 공공부문 등 일자리 마련만 강조한 문 후보의 공약은 기본 골격의 부실을 그대로 드러낼 공산이 크다”고 우려했다.
안 후보에 대해서는 노동 없는 공약으로 노동자에게 큰 실망을 안겼다고 평가했다.
민주노총은 “안 후보의 공약 대부분을 차지하는 모든 개혁의 주어와 술어는 착한기업이다”며 “현재의 극심한 양극화 사회나 노사관계, 권력관계 등을 진단하고 고민한 흔적을 찾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노총은 대선후보 3인에 대한 평가와 함께 각 후보에게 18대 대선정책 요구를 전달했다.
민주노총은 현안 5대 과제로 쌍용차 정리해고, 현대차 비정규직, 정리해고 근절, 노조파괴 책임규명, 해직 공무원 복직 등을 제시했다.
또 대선정책 과제로 ‘10대 과제 77개 요구’안을 대선후보 3인에게 제출했다.
10대 과제는 △비정규직 차별 철폐·정규직화 권리 보장 △좋은 일자리 창출 및 실노동시간 단축 △최저임금 현실화와 여성, 중소영세, 이주, 장애 노동자에게 차별 없는 일자리 보장 △정리해고 금지 및 고용 안정망 강화 △노조탄압 중단 및 노동기본권 보장 △산재 없는 안전한 일터 보장 △한미FTA 폐기, 금융통제 강화, 노동자 경영참가 활성화 △의료·교육·노후·빈곤철폐·주거 5대 복지기본권 보장 △사유화 반대 및 공공성 강화 △국가보안법 폐지와 한반도 평화 실현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