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국가인권위원회는 2001년 출범 이후 올해 10월까지 11년 동안 총 6만6802건의 진정사건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인권위가 출범 11주년을 맞아 정리한 자료에 따르면 지금까지 인권위에 접수된 진정사건은 2001년 803건, 2002년 2790건, 2003년 3815건, 2004년 5368건, 2005년 5617건, 2006년 4187건, 2007년 6274건, 2008년 6309건, 2009년 6985건, 2010년 9168건, 2011년 7357 건, 올해 8129건 등 총 6만6802건으로 나타났다.
2006년 진정사건 분류방식 변경에 따른 일시감소, 2010년 장애차별 관련 집단진정에 의한 급증 등 특이사항을 제외하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진정사건을 유형별로 보면 인권침해가 5만1026건으로 전체의 76.4%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차별행위가 1만3741건(20.6%), 기타 2035건(3.0%) 등 순이었다.
인권침해 진정사건의 피진정기관은 구금시설이 전체의 36.6%로 가장 많았고 경찰(21.8%), 다수인보호시설(14.9%), 기타국가기관(10.5%), 지방자치단체(4.8%), 검찰(3.9%), 군(2.1%), 각급학교(1.6%) 등 순으로 조사됐다.
차별 진정사건은 장애(40.8%), 기타(14.8%), 성별을 포함한 성희롱(12.9%), 사회적 신분(9.9%), 나이(7.6%), 학벌·학력(2.7%), 병력(2.0%) 등 순으로 접수됐다.
최근 3년간 추이를 살펴보면 인권침해 사건의 경우 다수인보호시설, 차별 진정사건의 경우 장애를 사유로 한 진정 등이 각각 대폭 증가한 것이 특징이라고 인권위는 설명했다.
또 지난 11년 동안 피진정기관에 권고한 사례는 총 3244건이었고 이에 대한 권고수용률은 87.3%를 보였다고 덧붙였다.
인권위는 진정사건 외에 상담·안내·민원까지 합해 이 기간 동안 총 45만4682건의 인권 관련상담을 벌였다.
이밖에도 2004년 70여개국 국가인권기구 대표가 참석한 제7차 세계국가인권기구대회, 지난해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UNOHCHR) 요청에 따른 ‘유엔인권조약기구시스템 강화를 위한 국제시민사회 컨설테이션’ 등을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등 국제사회와 인권 관련활동도 활발히 벌여왔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