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 지난 대선 100대 공약 중에 서울 시내 한복판에 자리 잡은 당인리 서울 화력발전소 폐쇄 공약이 있었다. 그러나 4년 뒤 집권 말, 공약이행은 못할 망정 오히려 발전소 지하건설을 재가하여 현재 마포구민들로부터 엄청난 반발을 사고 있다.
서울복합발전소 신규건설 반대추진위원회 박강수 회장은 "이명박 대통령도 현대건설 사장출신이고 당시 김중겸 한전 사장도 현대건설 사장 출신이었다” "이들은 은밀한 이야기가 가능한 관계이다. 지역주민들의 강력한 반대를 무릎쓰고 대선공약을 뒤집는 발전소 지하건설을 집권말기에 강행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정말 원망스럽기만 하다" “자기가 스스로 내건 공약을 이행하기는 커녕 같은 현대건설 사장출신끼리 짜고 치는 것 아니냐”며 울분을 토했다. 현재 이명박 대통령은 자신이 내건 공약을 거꾸로 뒤집어 놓고도 대선공약 불이행에 대한 해명은 커녕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MB정부, 국정과제 95% 달성?
대선 막바지, 아무도 현 정권의 대선 공약이 얼마나 지켜졌는지에 대해 말하지 않는다. 언론은 물론 심지어는 유력한 두 대선 후보마저도 이에 대해 침묵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대선 판은 정책비판과 공약이슈화가 실종되었다시피 한 상황이다. 그렇다면 MB정권 100대 공약은 얼마나 지켜졌을까?
지난 2010년 8월 25일 청와대가 내놓은 국정과제 추진 현황에 따르면 당시 6월 기준으로 110개 세부실천과제 중 1053개 관제가 완료됐거나 정상추진 중으로 나타났다. 이명박 정부가 대선 당시와 집권 전반기 제시한 100대 국정과제의 실천을 위한 1109개 세부실천과제 가운데 95%가 완료되거나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던 것으로 집계된 것이다. 지연되고 있던 나머지 55의 실천과제는 비공개로 처리되었다.
이명박 대통령은 2008년 10월 대선공약을 국정과제로 흡수, 정책여건에 맞도록 조정해 ‘5대 국정지표’와 ‘20대 국정전략’, ‘100대 국정과제’를 확정해 발표한 바 있다. 당시 청와대 발표 자료에 따르면 5대 국정지표 가운데 ‘섬기는 정부’와 관련해서는 총 265건 중 ‘정부 직제 등의 개정’, ‘2008년 및 2009년 예산 10% 절감’, ‘사회통합위원회 구성·운영’ 등 95건이 완료됐으며, 161건이 정상추진 중이었다. 추진시한 내에 당초 실천과제의 계획을 달성하지 못해 지연되거나, 일정이 일부 지연되는 경우 등은 9건이었다.
또 ‘활기찬 시장경제’와 관련 총 388건 중 ‘비상경제정부 체제 구축’, ‘법인세율 인하’, ‘국민임대주택 입주물량 확대, 전세자금 지원 확대를 통한 주거비 경감’,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폐합’ 등 170건이 완료된 것으로 집계되었고, 203건이 정상추진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능동적 복지’를 위한 실천과제는 181건 가운데 78건이 완료되고 88건이 추진중이었으며 ‘인재대국’을 위한 실천과제 85건의 경우 42건이 완료되고 37건이 정상추진 중으로 나타났다.
주목해야 할 것은 ‘4대강 살리기’, 4대강 살리기는 국정지표의 세부실천과제로 당시 2012년 하반기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었다. 그러나 의도적인 베일 가리기로 당시만 해도 구체적인 추진 상황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었다.
실상은 공약이행 28.3%, 95%는 대외용?
MB정권의 숨겨진 꼼수 “수정한 거라니까”
당선 2주년 당시 이 대통령의 핵심공약인 '747'(경제성장 7%, 국민소득 4만달러, 세계7대 강국) 정책을 비롯해 대운하, 세종시, 작은정부 등의 공약이 난항을 겪고 있던 때였다. 2009년 9월 대통령실이 국회에 보고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출범 후 대선공약을 정리한 1049개 세부 실천과제 가운데 297개 과제가 추진 완료돼 28.3%의 공약 이행률을 나타냈다.
국무총리실이 당시 7월에 정리한 ‘100대 국정과제 추진현황’에 따르면 전체 780개 과제 중 완료 87개(11.2%), 정상추진 619개(79.4%), 일부지연 43개(5.5%), 지연 31개(4.0%), 그러나 청와대는 추진중인 과제까지 포함해 95%라는 보기에도 민망한 국정과제 달성율을 발표했던 것이다.
이 대통령은 2007년 12월 대선 당시 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 질서는 세우는 ‘줄푸세’로 경제성장 7%, 국민소득 4만 달러, 세계 7대 강국을 이뤄낸다는 이른바 ‘747’을 공약했다. 하지만 미국발 경제위기와 이후 세계경제 전체가 공황에 시달림에 따라 경제성장 7%는 허울뿐이 되어버렸고 경제성장률은 급락했다. 2007년 5.1%였던 경제성장률은 2009년 2.2%로 급락했다. 1인당 국민소득도 2007년 2만1천695달러에서 2009년 1만9천231달러까지 감소했다. 핵심 공약은 물건너 간 시점이었다.
대선 당시에도 논란이 많던 ‘대운하’ 공약은 여론의 거센 반대에 부딪혀 강을 연결하지 않고 정비하기만 하는 내용의 ‘4대강 살리기’ 정책으로 뒤바뀌었다. 왜 당시 경제위기발 상황에서 강을 파헤치는 일이 그토록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오로지 침묵으로 일관하며 무려 22조2천억원이라는 사업비를 책정했다.
단지 전국에 생방송된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대운하 공약으로 당선됐으나 반대가 많아 4대강 살리기로 바꾼 것”이라는 본심을 드러내며 4대강 살리기 공약이 고작 ‘반대가 많아서 바꾼 것 뿐’인 22조짜리 공사임을 인정했다.
작은정부를 기치로 하는 정부조직법을 개정한 것도 수정이 더해졌다. 여성부를 여성가족부로 확대개편하고, 보건복지가족부는 보건복지부로 축소개편함으로서 정부 출범 약 2년 만에 노무현 정부 시절의 부서로 원대복귀하는 셈이 되었다. 지나친 권력을 갖고 있다며 당초의 절반규모인 300명 수준까지 인원을 축소했던 국무총리실도 타 부처 파견 등을 받아 약 600명 규모로 늘어났으며 정부출범 초 총리실에서 문화체육관광부로 넘어갔던 부처간 정책홍보 조정 기능도 총리실로 다시 옮겨왔다. 결국 MB정부는 대통령실 직제개편을 하고 정책실장과 홍보수석을 신설하, 대변인의 직급을 한 단계 낮추는 등 참여정부 당시와 유사한 직제로 회귀했다.
‘원안+α’ 였던 세종시 공약은 어땠을까? 역시 ‘수정’으로 방향을 틀었다. 이마저도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이 대통령과의 선긋기로 반대하지 않았다면 ‘수정’차원이 아닌 지키지 않은 공약이 될 뻔했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과의 대화를 통해 “선거 때 많은 고민을 했고 정치를 오래 해 본 사람이 아니라 유세를 할 때 처음에는 어정쩡하게 이야기 했다”며 실토하며 “그런데 선거일이 가까워져 오니 자꾸 말이 바뀌더라. ‘원안대로 그냥 해야죠’라고 말한 것도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공약대로 안 되면 수정, ‘수정했으니까 공약 지켰음’ 이런 계산이다. 그래서 2011년에는 대선공약 완료·정상추진률이 98.5%에 달했다. 다 지켰다는 것이다.
지켜지 않은 공약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나?
100대 공약으로 당안리 발전소 폐쇄 약속해놓고 지하건설 재가
공약이행율, MB 본인 입으로는 98.5% 남 보기에는 39.48%
2011년 달성률 98.5%
이번에도 숨겨진 꼼수 ‘중복되는 것 합쳐서’
2011년 6월 MB정부는 이명박 대통령의 대통령 선거 공약을 바탕으로 추진 중인 주요 국정과제 98.5%가 '완료' 또는 '정상추진'이라고 밝혔으나 실상은 이 중 상당수가 여전히 몇 년간 추진 중이었으며 중복 추진되는 등 관리에 혼선을 빚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무총리실의 국정과제 관리 현황에 따르면 정부가 추진 중인 100대 국정과제의 1205개 세부 실천과제 중 완료로 분류된 과제의 상당수는 ‘여전히’ 진행 중(대기)이거나, 또 제목만 다르고 각기 다른 부처에서 비슷한 과제를 추진 중에 있거나 과제를 과도하게 세분화해 항목 수만 늘려 놓아 중복 추진되는 것도 있었다.
국정과제 관리 현황에 따르면 세부 실천과제는 2011년 3월말 기준으로 완료 549건(45.6%), 추진 638건(52.9%). 상황은 87개(11.2%)의 완료율을 보이고도 추진 중 포함 95%로 발표한 2010년보다는 차라리 나아 보인다. 그러나 완료율 45.6%의 통계에 조차 실상은 눈속임에 불과했다.
당시 국토해양부 소관사항인 ‘국민임대주택 입주물량 확대’와 ‘전세자금 지원 확대를 통한 주거비 경감’ 정책은 현재도 전세난과 부동산 거래 침체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2008년 하반기에 이미 완료된 것으로 분류했다.
또 ‘실수요 중심의 주택거래 활성화 및 시장친화적 제도 구축’과 ‘서민 주거비 부담 경감’도 지난해 상·하반기에 각각 완료된 것으로 분류됐으며 지식경제부가 설정한 ‘석유제품 유통구조 개선’도 2008년 하반기에 완료된 것으로 분류됐다. 또한, 다시 환원됬음에도 불구하고 한시적인 2008년 할당관세와 유류세 인하 조치가 ‘유류세 인하’ 과제 완료로 처리된 경우도 있었다.
세부 실천과제 1205개 가운데는 제목만 다르고 내용은 비슷한 과제도 상당수, 재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관련 과제’는 기본계획, 선진화, 후속조치 등 단계별 나눠 별도 과제 수만 늘린 경우다. 이 말은 즉 하나만 완료해도 덩달아 여러 과제가 완료되어 달성률 수치를 올려준다는 뜻이다. 국토부의 ‘광역경제권 선도프로젝트 추진’과 지경부의 ‘광역권 신성장 선도사업 추진’도 제목만 다르고 비슷한 사업이었다.
지난 4년 실제 공약 이행률은 39.48%
지난 3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지난 2008년 10월과 20011년 6월 국무총리실에서 발간한 ‘이명박 정부 100대 국정과제’를 토대로 한 전문가 만족도 및 이행율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각각 항목에 대한 평가 점수와 이행율, 만족도로 구분한 본 조사에서 이명박 정부의 지난 4년에 대한 전문가 만족도는 D+, 정부가 발표했던 100대 국정과제에 대한 공약 이행률은 39.48%였다.
각 국정 지표별 이행율은 교육과 과학기술 분야를 담고 있는 ‘인재대국’이 47.53%로 이행율이 가장 높았으며 능동적 복지(복지·서민생활·일자리) 41.76%, 활기찬 시장경제(경제·산업) 40.93%, 섬기는 정부(행정·지방자치) 34.66%, 성숙한 세계국가(통일·안보·외교·문화) 32.52%순 이었다.
이에 경실력 측은 “국정과제 이행결과에 대한 만족도와 효과성을 측정하는 전문가 평가 결과, 국정과제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매우 미진했다고 평가했다”라고 밝혔으며 정부가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를 5대 국정지표로 분류한 것에 따르면 국정 지표별로 섬기는 정부 D등급, 활기찬 시장경제 D등급, 능동적 복지 D+등급, 인재대국 C등급, 성숙한 세계국가 D+등급으로 평가됐다.
지표별로는 ‘법질서 확립’이나 ‘언론의 공공성 강화 지원’, ‘공직자부정부패 척결’에서는 0점대의 점수를 기록했다.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등 재벌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경제 분야에서는 모든 과제에 대해 1점대의 낮은 점수를 받았다.
비교적 다른 지표에 비해 나은 점수를 받은 ‘교육복지 정책과 교육 역량 강화’ 면에서는 이행율 47.53%, C등급으로 가장 후한 점수를 받은 인재대국에 관련된 지표로 2.17점이었다. 학교 서열화와 교원 사기 진작 면에서 실패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경실련은 이번 평가에 대해 “국무총리실에서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두 차례 발간한 자료집을 중심으로 진행하였다”면서 “정부 발표 자료에 없는 세부실천과제들은 폐기되거나 중단된 것으로 보고 0점으로 평가했다”고 밝혔다. 또한 “국정 과제목표에 따른 세부추진 과제들의 설정이 목표를 수행하는데 있어 실질적인 성과와 효과를 가져오는데 미흡했다”며 “목표와는 정반대의 결과를 초래한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라고 덧붙였다.
이렇듯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 이행과 MB정권의 국정수행은 실패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정작 지키지 않은 공약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도 물을 수 없는 상황이다. 현 유력한 대선 후보인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 조차도 네거티브 공방에 MB정권을 이용할 뿐이지 현 정권에 대한 날카로운 분석과 촉구가 전무하다시피 하다.
정책과 공약으로 후보를 선택하라는 선관위, 지키지 않아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은 지난 대선 공약에 뒷전인 것은 선관위나 두 대선 후보나 마찬가지이다. 현 18대 대선, 국민과의 약속이라는 ‘대선 공약’은 오리무중이다.
대선이 코앞이다. 닮은꼴 공약이라는 비판은 제쳐두더라도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와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의 양측에 대한 네거티브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정작 중요한 대선 공약에 대한 관심은 뒷전이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 후보들이 정책과 공약을 묻고 있다며 ‘정책과 공약으로 후보를 선택하시겠습니까?’라는 대선 홍보에 나섰다. 그러나 지켜지지 않은 대선 공약은 대체 누가 책임을 져야하는 것일까?
조현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