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문 후보는 “세계인권선언이 발표된 1948년으로부터 64년이나 지났지만, 아직 '인권'은 못다 이룬 숙제”라며 ‘문재인의 10대 인권정책’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한 인권 정책은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를 확대 및 개인정보 보호 강화 ▲ 투표시간을 연장하여 모든 국민들의 참정권을 확대 ▲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인권교육법 ▲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의 인권 보장 ▲ 군 인권을 보장하고 군 사법개혁을 단행 ▲ 아동·여성 등 범죄피해자의 인권 보호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도입 ▲동아시아 인권평화 공동체 실현 ▲병역거부자 대체 복무제 도입 ▲국가인권위 독립 회복 등이다.
논란의 중심이 되었던 대체복무제에 대해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는 “국제적 인권기구가 요구하고 있는 규범으로 우리처럼 분단국가인 대만과 통일 전 독일도 실시했다”며 “문제는 그것이 군복무 회피 제도로 악용될 우려인데 이는 대체복무제 내용을 군 복무 이상으로 만들고 기간도 한배 반 정도로 하면 형평에 어긋나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문 후보는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외면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문 후보는 “인권은 모든 인류에게 필요한 보편적인 규범이므로 북한의 인권도 준수해야 하고 북한 주민들도 인류 공통의 인권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소신 발언을 했다.
문 후보는 “북한 당국 스스로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앞으로 남북 대화를 해나감에 있어서도 북한을 국제적 인권 규범에 맞추도록 이끌어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여당의 한 국회의원은 "양심적 병역 기피자들을 적절한 곳에서 사회적으로 봉사활동을 시키는 것은 좋은 취지이나 정부차원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만큼 실효성이 있는 제도일지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