긍정론: 12월 실물경기침체 불구 경기회복기반 형성 부정론: 내수회복 지연, 수출 둔화로 경기위축 심화 지난해 12월 중 산업생산이 예상대로 침체기조를 지속하고 있어, 경기회복 시기가 언제쯤이나 될지 의문이다. 28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산업활동동향은 내수위축에 수출마저 기저효과로 인해 증가세가 둔화됨에 따라, 2004년 중 가장 낮은 전년동기대비 4.5% 증가에 머물렀다. 계절조정 수치 역시 전월대비 1.9% 감소, 0.1% 증가할 것이라는 시장의 예상과는 큰 차이를 보였다. 도소매판매는 전년 동월대비 0.1% 감소에 그쳤으나, 소비자들의 소비동향을 좀 더 정확하게 보여주는 소매판매는 감소폭이 더욱 커, 1.1%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선행지수는 전월대비 0.2% 증가했으나, 전년 동월대비 증가율은 9개월 연속 하락, 경기 하강이 지속될 것임을 예고했다. 설비투자 역시 부진에서 벗어나지 못했으나, 건설수주는 호전됐다. 그러나 건설수주의 변동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12월의 호전이 추세적인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지는 분명치 않다. 하지만 12월 산업활동동향 수치의 부진은 이미 예견됐던 상황이라는 점에서, 핵심포인트는 2005년 경기회복을 기대할 수 있는 기반이 형성됐는가 하는 점으로, 이에 대해서는 경제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현대증권 이상재 이코노미스트는 긍정론 쪽으로, "2005년 한국경제가 조기에 회복되기는 어려우나, 상반기에 경기저점을 통과하여 하반기에는 회복국면에 진입할 것이라는 'Fade-in' 전망이 실현될 수 있는 긍정적인 조짐이 12월 산업활동동향에서 형성됐다"고 28일 밝혔다. 그 근거로 그는 "12월 중 소비경기를 대표하는 도소매판매의 감소 폭이 현저히 둔화됐다"며 "1월 들어 진행된 경기회복조짐이 아직 일시적인 요인(상여금, 겨울용품 이연 소비, 주가상승 등)에 기초하고 있지만, 상반기 중 바닥을 다지며 하반기에 회복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또 4분기 중 생산증가율은 하락했지만 평균가동률이 상승한 것은 2004년 중 바닥을 다진 설비투자가 2005년에는 본격적인 회복세를 보일 가능성을 증가시킨 것으로, 설비투자 회복은 고용 증가를 유발시킴으로써 내수회복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본다. 아울러 경기전환점의 예고지표인 전년동월대비 경기선행지수가 12월에도 11월보다 0.2%p 하락했지만, 전월대비로는 5개월 연속 상승함으로써, 올해 1분기 중으로는 상승 반전될 가능성이 높아져, 하반기 실물경기 회복의 강력한 근거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그는 2005년 중 한국경제는 상반기 3.6% 성장, 하반기에는 4.65%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중국 위앤화의 큰 폭 평가절상 및 고유가 지속가능성은 불안요인으로 꼽았다. 그는 "정부로서도 내수회복을 위한 정책기조 강화가 불가피할 것"이라며 "건전성 제약이 있는 재정정책은 제한적 확대에 그칠 것이나, 정책비용이 상대적으로 적은 금융정책의 경우 1분기 중 콜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반면 LG투자증권 전민규 이코노미스트는 부정적인 입장이다.. 그는 28일 "12월 산업활동동향은 소비 회복이 지연되는 가운데, 수출둔화로 인한 경기 위축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며 "Boom-Bust Cycle상 소비 회복이 멀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지만, 2004년 12월의 국내경제 모습은 최소한 3/4분기 이전까지는 경기위축이 지속될 것이라는 당사의 예상과 부합되는 결과"라고 말했다. 또 "지난 11월의 생산 호조와 동행지수 순환변동치 상승은 수출호조가 가져온 일시적 결과임을 이번 12월 산업활동동향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05년 1월 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