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정치인 무죄판결 '검찰 기소 남발'"비판
열린우리당 송영길 의원이 최근 정치인 관련 사건에 대한 무죄판결이 잇따르고 있는 점을 들어 검찰의 '기소 남발'을 비판했다.
송 의원은 22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띄운 `의정일기'에서 같은 당 유시민 상임중앙위원이 전날 선거법 위반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점을 지적,"검찰이 연예인처럼 여론에 흔들리면서 인민재판에 영합할 때 무리한 기소와 무죄판결이 난다"며 "포퓰리즘에 흔들리지 않는 엄정한 자기원칙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검찰의 구속기소는 한 인간이 평생동안 쌓아온 정치 사회적 생명에 치명적인 타격을 가하는 것"이라며 "최근 검.경 수사권 논쟁과정에서 검찰이 경찰통제의 근거로 강조하는 인권옹호, 감시기관으로서 검찰의 자기성찰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라며 "수사권 조정과 같은 중요한 문제를 집권여당이나 한나라당이 개별의원들의 입법에 맡겨놓고 있는 것은 심각한 직무유기이자 무책임한 자세"라고 지적했다.
송 의원 특히 박주선 전 민주당 의원의 `3번 구속, 3번 무죄', 자민련 이인제 의원의 무죄판결도 사례로 거론하면서 "검찰의 무리한 결론에 대한 통렬한 자기반성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송 의원의 이 같은 검찰 비판은 17대 총선 이후 일부 여당의원들에 대한 검찰 수사 과정에서의 `역차별' 시비를 계기로 조성된 여당내 일각의 부정적 기류를 반영하는 것이어서 수사권 조정 문제를 앞두고 상당한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한편 송 의원은 무죄판결을 받았던 지난달 24일에도 지신의 홈페이지에 '무죄판결, 사람은 허공이다'는 제목의 글을 올려 "처음부터 무리한 기소였다"며 "서울고검이 무리하게 수사 명령을 내려 인천지검이 기소한 것은 인천지검 스스로의 자존심을 지키지 못한 것"이라고 검찰을 향한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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