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480여억원,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는 450여억원의 선거비용을 썼다. 두 후보 모두 법정한도금액 559억 7700만원에는 못 미치는 금액이다. 한편, 후보자 등록 이후에 선거보조금 27억원 가량을 지급 받은 이정희 통합진보당 후보는 선거 기간 선거공보물, 현수막 제작 등에 총 30억여원을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먹튀, 정법인가? 편법인가?
이정희의 먹튀론은 아직도 트위터는 물론 시민들 사이에 화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정희대선후보는 후보직 사퇴 기자회견 직후 국고보조금 27억원 반환 여부에 대해 "현행 법에서는 중간에 사퇴를 한다고 보조금을 반환하지 않는다. 법대로 한다"고 말해 반환 의사가 없음을 밝혔다.
이에 트위터에는 대선이 끝난 지금까지도 끊임없이 이정희 먹튀론이 확산되고 있다. "이정희 결국 27억 먹튀했군요. 1,2차 TV토론에서 문재인 후보 대변인 노릇 충분히 했고 3차 토론에서 전교조 종북교육 문제로 문재인 후보 피해 볼까봐 미리 사퇴하고. 역시 꼼수에 강하네요" "리정희 27억 먹튀는 혼자한게 아닙니다. 민통당과 문재인이 공범입니다. 이번에 반드시 국민혈세27억 네다바이한 거 죄 값을 받게 해야 합니다" "27억 꿀꺽 그게 진보인가요? 리정희씨? 당신같은 사람에게 참 뭘 보고 배울지 걱정입니다. 국민철판 등극인가요? 와 진짜 두껍네? 브라우니 물어" “이정희 27억 결국 먹튀..쓰레기같은 진보세력, 문재인 니가 말렸어야지” 라는 비난 글도 올라왔다. 또한 “27억 외에 뭘 약속 받았을까요? 이럴떄만 법대로하는 이정희씨? "라는 이정희 후보의 표리부동을 지적했다.
선거보조금 받고 후보사퇴 시 보조금 반환해야...
대통령 선거는 어린 청소년들을 포함하여 모든 국민의 최대 관심사인 만큼 법을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깨끗한 선거를 위하여 지급되는 국민의 혈세를 장난하듯 낭비하는 것은 법은 알고 도덕은 모르는 처신이다. 지금 시민들 사이에는 대통령후보로 입후보한 후 국고로 지급되는 선거보조금을 지급받고 후보를 사퇴하는 경우 국고 보조금을 반환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