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기념도서관 운영 논란, 해법은 결국 박근혜 당선인?
박정희기념도서관 운영 논란, 해법은 결국 박근혜 당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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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와 박정희 기념사업회가 박정희 대통령 도서관의 운영 방식에 이견을 보이며 대립을 하고 있는 가운데 27일 오후 서울 상암동 박정희기념·도서관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박정희 대통령 도서관(3, 4층)은 서울시와 기념사업회간의 소유권 및 운영권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개관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1, 2층)은 지난 2월 개관하여 현재 운영 중이다.

서울시와 박정희 기념사업회가 박정희 대통령 도서관의 운영 방식에 대한 이견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1, 2층)은 지난 2월 개관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지만 박정희 대통령 도서관(3, 4층)에 대한 서울시와 기념사업회간의 소유권 및 운영권에 대한 협의가 좀처럼 이뤄지지 않아 개관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기념도서관은 당초 6월에 문을 열기로 했으나 서울시와 박정희대통령기념사업회가 도서관 운영에 대한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해 연내 개관이 어려워 결국 해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지난 2001년 기념사업회가 도서관 운영을 맡되 완공 후 기부채납을 통해 소유권을 서울시에 넘긴다는 조건으로 9275㎡ 규모의 상암동 공원부지를 무상으로 임대해줬다.

도서관 건립에는 국고보조금 200억여원, 자체모금액 30억원 등 총 230억여원이 투입됐다. 시설이 완공되면 기부채납 절차를 거쳐 기념도서관 소유권을 서울시로 이전하고 운영은 기념사업회가 맡기로 했었다

기념사업회측은 지난 2월 서울시에 기부채납을 신청했으나 서울시는 기부채납 승인에 대해 내부 입장이 정리되지 않아 지난 3월과 5월 행정안전부에 기념도서관 부지를 다른 국유지와 교환해 달라고 요청을 거절하기도 했다.

2001년 협약 당시에는 기념사업회가 도서관 운영을 맡기로 했으나 이후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개정되면서 민간위탁사업자는 심사위원회 심의와 시의회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대체로 민간자본이 건물을 지어 운영하는 것과 달리 기념도서관의 경우 국비로 건물을 지어 기부채납하는 형태여서 기념사업회 측을 민간위탁사업자로 봐야 하는지의 문제가 발생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런 형태의 기부채납은 처음이어서 기념사업회의 지위를 어떻게 규정해야 할 지 난감하다"고 밝혔다.

서울시 조용국 택지개발 팀장은 "아직 협의 중인 상태라 도서관 개관과 관련해 정해진 것이 없으며 기부채납 절차가 이행되어야만 도서관 문을 열 수 있다"며 원칙적인 입장을 거듭 밝혔다.

익명을 요구한 서울시 관계자는 박근혜 당선인이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 "해당 부서에서도 상당한 압박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해 조만간 해결이 될 수 있을 것이란 가능성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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