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재정절벽' 시한 임박.. 여야 협상 난항에 부딪혀
美 '재정절벽' 시한 임박.. 여야 협상 난항에 부딪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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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재정절벽 협상 시한이 5일 정도밖에 남지 않은 상태임에도 의회는 여전히 교착상태에 빠져있다.

상·하원 의원들은 여전히 의견차를 좁히지 못한 채 협상 재개를 위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복귀하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이에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27일 오전 재정절벽 협상을 위해 휴가를 단축하고 워싱턴D.C.로 돌아왔다.

미치 맥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의 측근은 “해리 리드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의 계획이 뭔지 모르겠다”며 “백악관이나 상원 민주당 모두 우리에게 손을 뻗치지 않고 있다. 아마도 그들끼리만 해결하려는 모양”이라고 말했다.

티모시 가이트너 미 재무장관은 26일(현지시간) “미 정부의 부채가 오는 31일 채무한도인 16조3900억 달러에 도달했다”며 “이를 위한 특별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가이트너 장관은 이날 리드 원내대표 등 의회 지도부에 보낸 서한을 통해 “정부가 디폴트(채무불이행) 상태가 되는 것을 연기하기 위해 2000억 달러의 여유자금을 마련하는 '특별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내년 세제와 재정정책이 불확실하다”면서 “이 특별조치가 얼마나 오래 유지될지는 예측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31일 정부 부채가 채무한도에 도달할 경우 불확실성이 가중될 것이다”고 전망하고 있다.

민주당과 공화당은 서로 상대방을 공격하며 협상 타결에 난항을 겪는 것에 대한 책임을 서로에게 전가하고 있다.

앞서 오바마 대통령과 베이너 의장은 세 차례의 회동을 통해 재정절벽 위기 해소를 위한 논의를 계속했다. 하지만 부시감세(소득에 관계없이 전 가정에 한해 적용되는 감세조치) 혜택을 종료시킬 대상 범위에 대한 합의점을 놓고 여전히 논의 중이다.

오바마는 부유층에 대한 세금 감면 종료를 주장하며 부자 증세 기준을 종전에 제안한 연소득 25만 달러에서 40만 달러로 올리겠다고 하면서도 베이너 의장이 제안한 100만 달러에 대해서는 거부하고 있다.

재정절벽은 각종 세제 혜택이 끝나는 연말까지 오바마 대통령과 의회가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면 경제에 큰 충격을 주게 된다. 6000억 달러 규모의 정부지출이 자동으로 삭감되고 세금이 인상될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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