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가 국가 균형발전과 수도권 집중 완화를 위해 추진 중인 핵심 정책 중의 하나가 바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이다.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이 과연 낙후된 지방을 개발시킬 수 있을지, 또 정부의 뜻대로 수도권과 지방이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을지 지켜 볼 일이다. 공공기관이 중심이 되는 미래형 혁신도시가 지역마다 만들어지면, 신규 고용을 창출하는 것은 물론 지역혁신체계의 구축 등을 통해 지역경제의 성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공공기관 어디로 가나? 정부는 24일 수도권에 있는 176개 공공기관 이전지역을 최종 확정 발표했다. 최대 공공기관인 한국전력이 광주로 이전하는 것으로 최종 확정됐고 토지공사는 전북, 관광공사는 강원도, 도로공사는 경북으로 이전하게 됐다. 정부 배치안에 따르면 한전은 당초 예정대로 한전기공, 한국전력거래소 2개 자회사와 함께 광주로의 이전이 결정됐다. 한전 유치를 놓고 광주와 울산이 치열하게 경합했지만 최우선 기준인 낙후도를 감안해 광주가 낙점됐다. 토지공사는 전기안전공사 등 13개 기관과 함께 전북으로 이전하게 됐다. 도로공사는 교통안전공단 등 13개 기관과 함께 경북으로 배치됐으며 관광공사는 강원도로 배치됐다. 관광공사와 함께 광업진흥공사, 석탄공사 등 13개 기관도 강원도로 배치됐다. 대구에는 가스공사 등 12개 기관이, 한국전력 유치경쟁에서 밀린 울산에는 석유공사와 에너지관리공단 등 11개 기관이 이전된다. 부산에는 자산관리공사와 주택금융공사, 해양연구원 등 12개 기관이 배치됐으며, 전남에는 농업기반공사와 농촌경제연구원 등 15개 기관이 배치됐다. 경남에는 주택공사와 국민연금관리공단 등 12개 기관, 제주에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등 9개 기관이 이전하게 됐다. 정부는 각 지역의 발전 정도를 감안해 가장 큰 균형발전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방안으로 배치하게 됐다고 밝혔다. ◆ 공공기관 지방이전 어떤 장점이 있나? 공공기관이 옮겨가는 지역에는 미래형 혁신도시가 조성될 예정이다. 미래형 혁신도시는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기능을 중심으로 관련 대학, 연구소와 산업체 등이 함께 입주함으로써 네트워크가 형성돼 지역발전에 역동성을 주며 지역혁신체계의 구축을 지원하는 물적 토대가 될 것이다. 유사한 기능을 가진 공공기관이 집단적으로 이전하면 관련 업체와 연구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도 주변에 입주하게 될 것이다. 공공기관이 이전하면 그에 따라 기업과 연구소들도 자연스럽게 모일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 기업체와 연구소가 입주하면 이주하는 이들이 쾌적하게 살 수 있는 주거환경과 산업용지 등도 함께 조성된다. 공공기관 이전은 이러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다. 아울러 조성된 혁신도시는 지역발전의 원동력이 될 것이다. 결과적으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이 성공적으로 이뤄지면 지방이 발전하는 계기가 될 수 있고, 수도권에 집중된 주거·교통·환경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며 수도권의 인구안정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전망이다. 한편, 정부는 교육, 주택 등 종합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겠다며, 이전기관의 직원 스스로 지방으로 옮기도록 유도하고 있다. 정부가 균형발전 전략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공공기관이 미래형 혁신도시로 집단 이전하게 되면 지방도 새로운 활력을 찾게 될 것으로 보인다. ◆ 공공기관 지방이전 문제는 없나?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에 대해 일부에서는 투기심리를 자극하여 전국적으로 투기를 확산시키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이에 정부는 미래형 혁신도시는 소규모로 조성될 예정이어서 특정한 지역에 대규모의 개발수요를 가져와 투기를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크지 않으며, 공영개발 방식으로 조성될 예정이므로 투기 가능성은 낮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만약을 대비해 토지거래와 땅값의 동향은 면밀히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 밝히며 투기의 우려가 있거나 투기의 조짐이 보일 경우엔 해당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이나 토지투기지역 등으로 지정해서 철저히 관리할 것이라 밝혔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혁신도시 개발과 공공기관 이전에 막대한 재원이 들어갈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 의문을 자아내고 있다. 이와 같은 우려에 대해 정부는 미래형 혁신도시는 택지지구나 산업단지를 개발하는 일반적인 방식과 마찬가지로 사업시행자의 부담으로 조성되므로 정부의 직접적인 예산 부담은 발생치 않는다고 강조한다. 또한,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들은 원칙적으로 수도권내 기존 부지와 청사를 팔아 생긴 자금으로 지방에 새로운 부지를 구입해서 건물을 짓게 되며 이같이 공공기관 이전과 미래형 혁신도시를 개발하는데 정부의 직접적인 부담은 크지 않다고 밝혔다. 수도권의 집중을 지방으로 분산시키면서 한편으론 수도권의 관리를 합리화하면 수도권은 경쟁력을 높일 수 있고 지방도 지방대로 특성에 맞게 발전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