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모럴해저드 돌풍'의 한해
금감원의 솜방망이가 아플 리가…
최근 공신력 있는 경제 단체인 국제 공인재무분석사(CFA) 협회가 22개 회원국의 CFA 6783명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국내 응답자의 70%가 고객들 사이에 팽배한 금융 불신의 가장 큰 원인으로 금융권 자체의 ‘윤리의식 결여’를 꼽았다. 이 밖에 정부 당국의 솜방망이 규제 및 제재와 주가폭락 등 시장 실패가 원인이라고 덧붙였다.
국내의 경우 대선전후로 금융권에 ‘경제민주화’ 이슈가 부각되면서 금융사들의 금리 담합, 대출서류 조작, 횡령?배임, 저축은행 사태 등의 도덕적 해이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지난 8월까지 은행, 증권, 보험, 신용카드, 저축은행 등 5대 금융권에서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 검사로 제재를 받은 사람은 447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22명)의 두 배를 넘어섰다.
비리 피해액의 경우 2006년 874억원에서 2010년에는 2736억원으로 4년 만에 3배 넘게 늘어났는데 올해 징계를 받은 금융권 임직원 중 면직 처분은 단 6명에 그쳐 금융권의 도덕적 해이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것은 솜방망이 처벌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제재심의위원회는 지난해 은행, 증권, 보험, 신용카드, 저축은행 등 금융회사들에 총 349건의 제재를 심의·조치했다.
금감원이 지난해 가장 많은 제재를 내린 업권은 보험업권인 것으로 조사됐다. 보험업권에 대한 제재가 11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손해보험과 생명보험이 각각 56건, 57건씩으로 집계됐다. 이어 증권사 및 자산운용사 등 금융투자업(67건), 농협·수협·신협 등 상호금융업(55건), 저축은행업(51건), 은행업(36건), 카드·캐피탈사 등 여신전문업(20건)이 뒤를 이었다.
신용평가사 등 기타 금융회사들도 7건의 제재를 받았다.
아울러 시중은행을 비롯해 은행, 증권, 보험, 신용카드, 저축은행 중 제재를 받지 않은 곳은 단 한 곳도 없어 신뢰를 최우선으로 삼는 금융권의 체면은 추락했다.
따라서 금융당국은 금융권의 모럴해저드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비리에 연루된 금융권 임직원들에 대한 형사처벌을 비롯, 그룹차원의 벌금도 강화하는 등 현실적인 대책을 높이는데 앞장서야 할 것이다.
강형구 금융소비자연맹 금융국장은 “소비자들의 의식이 높아지면서 금융권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벌이는 불법 사례에 대한 제보가 폭증하고 있다”며 “소비자들의 눈높이에 맞춰 사후약방문식 대책만 내놓을 것이 아니라 금융권의 탐욕을 근본적으로 견제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진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