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이용 빈도가 높은 노인인구 비중이 높아지고, 건강보험료를 부담하는 인구 비중이 낮아진다는 점에서 부과체계와 지불제도, 심사체계 전반을 개편해야 한다는 해결책도 제시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7일 이 같은 내용의 ‘인구구조변화에 따른 건강보험 수입·지출 구조변화와 대응방안’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통계청 장래 인구 추계에서 생산가능인구는 2010년 기준 3598만명으로 전체 72.8%를 차지했다.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545만명으로 전체 11% 비중이고 0~14세 유소년인구는 798만명으로 16.2%였다. 이어 우리나라 생산가능인구가 2016년 3704만명까지 증가하다가 2060년 들어서 2187만명으로 전체 49.7% 수준까지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우리나라 인구는 2030년을 기점으로 감소해 2060년에는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 10명 중 4명으로 늘어나 생산가능 인구(49.7%)보다 부양인구가 더 많아지는 셈.
이에 따라 건강보험 수입은 2030년 92조8000억에서 2060년에는 131조3000억~155조6000억원으로 예상된다.
반면 지출은 2030년 109조~120조9000억원에서 2060년 226조~263조3000억원에 달하며 공단의 관리운영비도 2조1000억원에서 5조7000억으로 증가해 재정 압박을 피할 길이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건강보험 재정은 2030년 16조2000억~28조원, 2060년에는 70조4000억~132조원까지 적자가 예상된다.
보고서는 건강보험 재정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부과체계 개편 △재원 수입 다원화 등 제도적 개선과 △지불제도 개편 △적정 보험료 현실화 △급여결정 및 심사체계 개선 △건강증진 및 예방강화 방안 등의 지출관리 등을 제안했다.
연구진은 “소득 및 재산이 있는 피부양자들의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막기 위한 피부양자 자격의 기준 조정과 건강보험 국고지원방식을 현행 보험료 예상수입액 기준에서 사후정산제로 바꾸고 담배, 주류, 정크푸드, 청량음료 등에 목적세를 부과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