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짐이 곧 국가다 (l’Etat c’est moi)” 이는 프랑스 최전성기 왕 중 루이 14세의 말이다. 베르사유에 화려한 궁전을 짓고 호화스러움의 극치를 누리며 절대 권력을 휘둘렀지만 그동안 프랑스의 재정은 고갈되고 국민들은 굶주려 대혁명을 일으키게 된다. 200년이 넘은 옛날얘기라고 치부할지도 모르지만 사실상 현 시대에서도 이와 비슷한 힘을 행사하는 비극적인 이들이 있다. MB의 지난 5년, “내 임기 중 일어날 사회지도층의 비리에 대해서는 절대 관용을 베풀지 않을 것”이라며 당차게 국정을 시작한 이명박은 “나라를 위한 일”이라고 핑계를 대더니 임기 말년에 이르자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며 유체이탈적인 화법을 구사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의 모순 BBK “검찰들이여, 주군을 보호해라”
이명박 정부는 대한민국 다섯 번째 정부로, 2008년 2월 25일에 ‘CEO 출신의 경제대통령’을 내걸며 야심차게 출범했다. 실용정부라고도 불리었던 이번 정권의 주요목표는 국민통합과 경제 살리기였지만 결과적으로 대한민국 경제를 살리기 보다는 이 대통령 집안을 살리느라 바쁜 5년이었다고 볼 수 있다.
임기 내내 대통령 본인 및 친인척의 경제비리가 끊이지 않으며 국민들에게 이슈를 제공하는 배려심을 보여줬는데 결정체로 단연 ‘BBK’를 꼽을 수 있다.
이 대통령은 1996년 당시 국회의원 당선 후, 선거법 위반으로 국회의원직을 사퇴하고 미국에 체류했다. 이때 지인이었던 에리카 김(한인 여성 미국 변호사)의 소개로 그녀의 남동생 김경준과 함께 2000년 BBK라는 회사를 설립하였다.
그 후 한국에서 금융사업을 시작한 김경준이 돌연 옵셔널벤처스라는 회사를 만들고 주가 조작을 통해 380억 원에 이르는 자금을 횡령한 뒤 미국으로 도피한 사건이 ‘BBK 주가 조작 사건’이다.
김경준은 회사의 실질적 소유주는 이명박이며 자신은 이용을 당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명박 대통령은 자신은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지 않았으며 김경준에 의해 사기를 당한 피해자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BBK는 자신이 설립한 회사이다’란 주제로 펼친 광운대 강연 동영상 ▲BBK 설립 당시 언론을 통해 발표한 ‘이명박, BBK로 금융사업 시작’ 홍보자료 ▲BBK의 법인 계좌와 이명박 대통령의 개인계좌에 비슷한 시기 정확히 일치하는 거액의 액수가 입ㆍ출금된 점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서명하거나 인감이 찍힌 BBK 내부 문건 ▲BBK 대표이사직 명함 등 수많은 증거물이 상당수 제시되면서 이명박 대통령은 궁지에 몰렸었다.
검찰은 2007년 12월 5일 이명박 후보의 BBK 관련성에 대해 ‘증거 없음ㆍ무혐의’로 발표하였고 사건은 일단락되는 듯 했다. 하지만 아직도 논란이 있을 정도로 수많은 의문을 남긴 이 사건을 통해 ‘BBK’는 이 대통령의 이름 앞에 붙어 다니는 미사어구가 되버린 것만은 분명하다.
한편 공직선거법 위반 및 횡령죄로 수감 중인 BBK의 전 대표 김경준은 지난 9일 자서전 ‘BBK의 배신’을 발간했다. 김 씨는 이 책에서 “BBK 뿐만 아니라 자동차부품 납품업체인 ‘다스’의 실소유주도 이명박 대통령”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책을 읽은 윤모씨(36)는 “코미디에 가까운 MB의 비리의 내용도 황당하지만, 대한민국 검찰은 현 정부의 그냥 ‘시녀’였다”고 평했다.
이명박 대통령 친인척 비리 논란의 중심에는 정제계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것으로 알려진 이상득 전 의원이 있다. 이명박 대통령의 형인 이 전 의원은 1979년부터 83년까지 코오롱 대표이사 사장을 역임했는데 코오롱 출신들이 정권의 실세로 자리 잡으면서부터 특혜의혹을 받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이상득 전 의원의 보좌관 박 모 씨가 이국철 SLS그룹회장과 유동천 제일저축은행회장으로부터 수수한 8억 5천만 원의 뇌물 외에 수 억원대 이상의 정체불명 자금을 관리하고 있는 것이 드러났다. 또한 괴자금의 돈세탁에 박 씨의 의원실 직원 2명과 이 의원이 근무했던 코오롱의 직원이 관여한 것이 밝혀지며 국민들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
지난해 7월 이상득 전 의원은 이 사건과 관련 마침내 구속되었는데 현직 대통령의 형이 재임 기간 중 구속된 것은 이 전 의원이 최초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박병삼 영장전담판사는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주요 범죄혐의에 관한 소명이 있고, 지금까지의 수사진행상황과 피의자의 지위 및 정치적 영향력에 비추어 볼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영장발부를 강행한 사유를 밝혔다.
이상득 전 의원의 가족 소유 목장 근거리에 남이천 IC 부지가 들어서면서 주변 부동산 가격이 폭등해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것도 빠뜨릴 수 없는 이슈였다. 남이천 IC에서 영일목장까지 돌아가야 했던 기존의 나들목에 비해 직선거리로 2km 밖에 안 되는 지름길이 생긴 것이다. 또한 목장 앞에는 2차선 도로까지 뚫렸고, 이 도로는 남이천 IC까지 곧바로 연결된다.
영일목장 주변 땅값이 천정부지로 치솟는 와중, 남이천 IC에서 불과 1km 떨어진 곳에서 이명박 대통령 사돈기업인 효성그룹이 열심히 골프장을 공사 중인 불편한 사실이 알려졌다. 이상득 의원 소유의 영일울릉목장과 이 대통령의 선영이 있는 곳에 남이천 IC가 생겼고, 또한 그 주변에는 이 대통령 사돈기업이 골프장을 건설하고 있었던 것이다. 남이천 IC 인근의 부동산 관계자들조차 “남이천 IC 설치문제는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이후 상당히 활발해 지고 있다”고 말했다는 후문이다.
이와 관련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야당의 의원들은 중부고속도로에 건설되는 남이천 IC와 관련된 특혜 의혹을 제기하며 ‘국정조사’를 요구했지만 정부는 모르쇠 입장으로 일관하며 사건은 일단락 시켰다. 일각에서는 이 전 의원의 각종 의혹을 두고 ‘형만한 아우 없다’ 혹은 ‘난형난제다’고 치켜 세운다.
MB의 지난 5년, 대한민국 경제대통령? 李씨일가 경제대통령
국민을 담보로 벌인 그들만의 ‘비리종합축제’
BBK, 저축은행, 맥쿼리, 사대강, 내곡동…많이도 해먹었다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 비리는 내곡동 사저 부지 의혹에 와서는 아들까지 그 대상에 오르는 기염을 토했다. 퇴임 후 거주할 사저를 건축할 목적으로 도곡동 땅을 아들 이시형(33)씨 명의로 구입했고 11억2000만원 마련하기 위해 기존의 논현동 사저를 담보로 농협 청와대지점에서 6억원, 친인척으로부터 5억2000만원을 빌렸다. 따라서 법률상 시형씨가 납부해야 할 이자만 매달 250만원 이상이다.
당시 청와대는 이 대통령 부부가 실제 소유하기 위해 추후 시형씨로부터 매입할 예정이라고 밝히며 이 대통령 실명으로 매입할 경우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고 판단해 아들 명의로 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용섭 민주당 대변인은 “부모의 집을 담보로 아들이 대출을 받아 땅을 사고 이자를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시중에서 널리 이용되고 있는 전형적인 증여세 회피 수단”이라고 말했다.
게다가 해당 사저의 부지는 지난해 아들 시형 씨와 청와대 경호처가 함께 54억 원에 사들였다고 알려졌는데 시형 씨가 17억원, 청와대가 37억원을 내기로 했다는 발표와는 달리 청와대가 9억 7천2백만원을 국고로 부담했다는 점이 검찰 조사에서 밝혀지며 ‘국고횡령 대통령’이라는 오명까지 떠안았다.
부동산 전문가는 “돈의 출처를 정확히 알 수 없으니 이것은 제쳐두더라도 도곡동 땅을 구입하는 과정에 정부예산이 불법 투입되었다는 점, 부동산 실명제법을 어긴 점 등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MB 일가의 숙원 ‘사대강’
이명박 정부의 가장 큰 숙제이자 숙원은 사대강 사업일 것이다. 최근 사대강의 16개 보(댐) 중 9개에서 누수가 확인된 가운데, 정부가 올해 4대강 유지ㆍ관리 비용으로 2000억원에 가까운 예산을 신청한 것으로 밝혀져 4대강 사업이 ‘돈 먹는 하마’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자되는 사대강 사업은 왜 ‘속도전식 졸속 추진’을 하는 것인가? 전문가들은 이명박 일가의 재산불리기에 한몫을 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2007년 이명박 일가의 친인척이 소유한 부동산의 시가총액은 2천3백억원에 달하는데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 2200여평 ▲경기 167만여평 ▲강원 1200여평 ▲충북 50만1000여평 ▲대전 800여평 ▲경북 18만4000여평 ▲제주 1800여평 등이다.
이중에서도 4대강 예정지 주변의 땅이 대부분을 차지해 부동산 투기라는 의혹을 강하게 받고 있다. 이는 투기를 규제해야 할 정부가 앞서서 대통령 일가의 부동산 투기를 위해 국책사업을 강행하고 있는 꼴인 것.
또한 2011년 9월 모 건설업자 등 2명이 이 대통령의 사촌형 이모(75)씨와 이씨의 아들 2명을 사대강 관련 비리 의혹으로 고소한 바 있다. 이들은 2009년에 건설업자들을 상대로 이명박 대통령의 이름을 팔며 큰돈을 만지게 해주겠다고 속여 3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는데 당시 시민들은 “도대체 대통령의 측근 비리는 언제 끝나느냐”며 자포자기식의 반응을 보였다.
변하지 않는 것은 돈뿐?
속담 중에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라는 말이 있다. 이는 자연의 순리이자 만고불변의 법칙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가장 윗물이라고 할 수 있는 이명박 대통령과 친인척들의 천태만상을 보고 있자니 아랫물이 맑기는커녕, 그 물에서는 사람살기조차 힘들어 보인다. 이는 비단 이명박 대통령만의 문제는 아니다. 초대 이승만 대통령부터 최근의 노무현 대통령까지, 가장 윗물인 가족과 최측근들은 늘상 비리의 온상지가 되었다.
국민들이 투표를 통해서 대통령에게 자신의 권리를 위임하는 것은 그네들의 배를 불리기 위해서는 아닐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도 역사 속 탐관오리와 다를 바 없는 대통령 일가를 바라보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염원하는 성실하고 청렴한 대통령을 만나기란 정녕 불가능에 가까운 것인가? 대통령은 수차례 바뀌어도 돈에 대한 집착만은 영원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