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대법원장 특검 추천에 반발
“대법원장이 특별검사를 추천토록 하면 특별검사제가 정치적으로 악용될 수 있다”
특별검사를 대법원장이 추천하도록 하는 내용이 국회 법제사회위원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천기흥)가 29일 이같이 밝히고 “특검 추천권은 변협에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협은 “특검 추천권을 대법원장이 가질 경우 사법부가 정치 문제에 개입하는 결과가 된다”며 “대법원장이 추천한 특별검사가 관련 혐의자를 기소할 경우 사법부가 기소에 관여한 사건을 사법부가 재판을 하는 자기 모순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법원은 특별검사에 임명될 변호사에 대한 경력과 활동, 정치적 성향 판단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변협은 특히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 및 변협회장과 협의를 거쳐 특검을 추천하도록 돼 있는 당초의 법률안에 대해 변협이 추천 절차상의 문제점을 지적하자 여야가 정치적 이해관계를 저울질한 끝에 대법원장이 특검을 추천하도록 수정했다"며 "이는 특검제를 정략적으로 이용한 결과"라고 밝혔다.
앞서 28일 여야는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를 대통령에게 추천하는 내용이 담긴 유전개발 특검법안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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