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터질 것이 터졌다. 특별사면에 대한 논란이 그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29일 이명박 대통령이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 등에 대한 설 특별사면을 단행한 것.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6회 국무회의에 나타난 이 대통령은 권재진 법무부 장관이 즉석 안건으로 상정한 사면안을 심의ㆍ의결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정부 출범 시 사면권을 남용하지 않을 것이고 재임 중 발생한 권력형 비리에 대한 사면은 하지 않겠다고 한 약속을 지키려 노력했다”면서 “이번 사면도 그러한 원칙에 입각해 실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이 말을 잊지 않았다. “박 당선인 측이 이해해 줄 것”
조현상 기자
MB “법과 원칙에 맞는 사면”이라고?
이 대통령은 지난 29일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설 특별사면의 단행이 법과 원칙에 따라 실시된 것임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투명하고 법과 원칙에 맞는 사면을 위해 처음으로 민간 위원이 다수 포함된 사면심사위원회를 통하는 등 진일보한 절차를 거쳤다”면서 “우리 정부에서 사면은 민생사면을 위주로 하고 정치사면은 당초 약속대로 절제해 역대 정부와 비교해도 적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면에 이 대통령이 내세운 사면원칙은 대통령의 친인척을 배제하고 임기 중 발생한 권력형 비리 사건 제외, 중소ㆍ중견기업인으로서 경제기여도 및 사회봉사 정도 고려, 임기 중 발생한 권력형 비리 사건 제외, 사회 갈등 해소 등이다.
이번 사면에는 양재동 복합물류단지 사업비리로 실형을 선고받은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과 지난 2008년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박희태 전 국회의장이 포함되었다. 특히 이들은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 캠프의 ‘6인 회의’ 멤버 출신으로 현 정부 창업공신으로 꼽혀왔고 이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도 포함되어 임기 말 측근 챙기기란 여론이 거세지고 있는 형국이다.
그 밖에 이번 특사에 포함된 인물로는 서울시장 보궐선거당시 박 전 의장 캠프 상황실장을 맡아 디도스 공격사건 수사 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유죄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받은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과 김연광 전 청와대 정무1비서관, 박정규 전 청와대 민정수석,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등이며 김한겸 전 거제시장과 김무열 전 울산광역시의회 의원도 특별감형을 받았다. 특히 용산 참사 관련자와 불우수형자들 역시 특사에 포함된 점이 눈에 띄는 대목이었다.
사면 대상은 지난 주말 최종 명단이 작성된 것으로 확정되었으며 추가적인 검토 없이 국무회의에 상정된 그대로 의결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 대통령은 설 특별사면을 밝히며 “올해 설에도 민생 관련 성수품이나 체불 임금, 교통, 재난재해 등에 잘 대처하고 임기 마지막까지 민생문제 철저히 챙겨달라”면서 “각 부처에서 복지시설을 방문하는 등 어려운 사람들을 위로하는 일도 계획대로 진행하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고 회의를 주재한 김황식 국무총리는 설 특별사면 단행에 대해 “이번 사면의 취지와 원칙이 국민에게 잘 설명되도록 국무위원 모두 노력해 달라”고 밝혔다.
한편 청와대는 박근혜 당선인이 임기 말 특사에 부정적 입장을 밝힌 데 대해 “투명한 절차와 원칙을 갖고 진행했으니 이해해 주리라 믿는다”고 맞받아쳤다. 일각에서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최측근으로 통하는 서청원 전 친박연대 대표가 이번 사면에 포함된 것을 두고 “덮어보자는 것”이라며 맹비난에 나섰다.
MB “박 당선인이 이해해 줄 것”
박근혜 “모든 책임은 네가 져라”
“박근혜 당선인 측이 이해해주리라고 믿는다”는 발언은 지난 29일 오전 설 특사 안건이 의결된 국무회의 직후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에서 기자들과 만나는 자리에서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의 입을 통해 나왔다. 박 대변인은 “박 당선인 측의 반대 입장은 고려하지 않았냐”라는 질문에 “우려하는 바는 알겠지만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된 만큼) 이해해 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일부 기자들은 박 대변인의 이러한 발언 직후 박 당선인의 측근으로 통하는 서청원 전 친박연대 대표가 이번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된 것을 두고 수군거리기도 했다.
이에 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이명박 대통령이 여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임기말 특별사면을 단행한 것과 관련, “국민적 지탄을 받을 것”이라며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고 나서 논란 잠재우기에 나선 형국이다.
윤창중 인수위 대변인은 설 특별사면 단행이 의결된 당일 오전 서울 삼청동 금융연수원 공동기자회견장에서 현안브리핑을 갖고 “이번 특별사면에 대한 조치는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또 윤 대변인은 “부정부패와 비리 관련자들에 대해 사면을 강행한 것은 국민적 지탄을 받을 것”이라며 “이 모든 책임은 이명박 대통령이 져야할 것”이라고 비난의 수위를 높였으며 “대통령직 인수위 대변인은 대통령 당선인을 대변하는 자리”라고 언급하며 이번 특별사면에 대한 입장 발표가 박근혜 당선인의 의중을 담은 것임을 분명히 했다.
설 특별사면이 국무회의에 들어가지 전날 박 당선인은 앞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전날 오전 조윤선 대변인을 통해 “박 당선인은 언론에 보도되는 임기말 단행되는 특별사면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다”며 반대 입장인 것을 밝힌 바 있었다. 당시 조 대변인은 “박 당선인은 국민 정서에 반하는 비리사범과 부정부패자들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며 “만약 사면이 강행된다면 이는 국민이 부여한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하고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박 당선인이 적극적으로 선을 긋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해 관계자들은 이 대통령이 설 특별사면 논란 여파에 대해 박 당선인을 끌어들이는 뉘앙스를 보이자 이에 대응하는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러는 와중에 최근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와 김용준 총리 후보자 사퇴 등을 두고 기세가 오른 민주당은 이 둘을 싸잡아 비난하고 나섰다.
박근혜는 이해해줄 거라는 말에 朴 “모든 책임은 MB"
법과 원칙에 맞는 사면 실시라고? 정치권 비난 쏟아져
민주당 “특별사면을 방치한 박 당선인도 책임을 면치 못할 것”
민주 “MB 특별사면, 오만·불통·철면피 행태”
민주통합당은 곧바로 “이 대통령은 임기 마지막까지 오만과 불통, 철면피 행태를 보였다”며 대응에 나섰다. 민주당 정성호 수석대변인은 지난 29일 오전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이 부정과 비리권력에 대해 사회와 정치권, 모든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특별사면을 강행했다”고 밝히며 “이 대통령은 그간 5년간 가혹하게 불법사찰 등을 벌여왔다”며 “그나마 어렵게 법의 심판대의 세운 권력자들을 특별사면으로 모두 부정해버렸다”고 강한 질타에 나섰다.
또 “권력자의 모든 부정과 비리를 없애는 특별사면이 국가의 올바른 통치인지 의문이 든다”며 의문을 제기한 정 대변인은 “오직 자신의 사욕을 위해 특별사면을 단행한 이 대통령은 역사의 모든 책임은 자신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특히 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박 당선인이 이해해 줄 것”이라며 박 당선인을 거론하자 박 당선인이 “모든 것은 이 대통령의 책임이다”라고 선을 그은 부분에 대해서는 “몇 마디 말로 이 대통령의 특별사면을 반대한 박근혜 대통령당선인도 수수방관했다”며 “특별사면을 방치한 박 당선인도 책임을 면치 못할 것” 라고 강한 압박에 들어갔다.
애초 박 당선인은 ‘조용한 인수위’를 표방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29일 이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열린 박 당선인과의 회동에서 “모두 반영하도록 협조하겠다”며 전폭적 지원을 약속한 대에 따른 것이었다. 따라서 이 대통령이 택시법 국회 재의결 요구, 4대강 사업 부실 논란 등 민감한 현안에도 박 당선인은 침묵으로 화답했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이 대통령의 임기 마지막까지 존중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드려졌다.
정권교체기마다 신구 권력이 맞부딪쳤던 전례를 깨고 어느 때보다 조용한 권력이양이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큰 와중에 ‘설 특별사면’은 박 당선인과 이 대통령이 건너버린 돌이킬 수 없는 강이 되어버렸다.
이와 같은 밀월기간은 대선 직후 불과 40여일 만에 끝난 것이며 일각에서는 이번 특별사면 강행 방침으로 말미암아 해묵은 갈등이 재현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이 대통령과 박 당선인은 지난 2007년 대선 경선을 시작으로 2008년 총선 공천파동, 2010년 세종시 수정안으로 정면충돌한 바 있으며 이번까지 총 네 번째의 충돌이다.
주변인들은 “이 대통령과 박 당선인의 골이 워낙 깊다며 이번 대선을 맞아 서로 협조의 뜻을 공유한 것은 화합이 아니라 휴전이었다”고 입을 모은다. 2007년 5월 경선 당시 룰을 두고 잡음이 일자 박 당선인은 “원칙을 너덜너덜한 걸레처럼 만들면 누가 지키겠느냐”라며 반응한 바 있고 2008년 4·9총선 ‘공천 파동’때는 “국민도 속고 나도 속았다”라는 말을 남기며 밀려난 친박 진영 후보들에게 “살아 돌아오라”는 비장한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특히 세종시 수정안을 놓고 격돌할 당시 박 당선인은 “정치가 미래로 가려면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는 신뢰가 있어야 한다”며 이 대통령과 대립했다. 결과적으로 박 당선인은 이번 18대 대선의 원동력인 ‘신뢰의 정치’라는 타이틀을 거머쥐었지만 이 대통령은 국정 동력을 잃고 추락하기 시작했다.
물론 두 사람이 대립만을 반복해온 것은 아니다. 경선이 이 대통령의 승리로 돌아가자 박 당선인은 이에 승복하고 선거운동을 지원하기 시작했으며 2009년 8월에는 대통령 자격으로 유럽을 방문해 달라는 이 대통령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2011년 12월 박 당선인이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당명을 바꾸는 등 이른바 ‘권력교체’ 중에도 이 대통령은 침묵했으며 지난 4·11총선 공천에서 친이가 대거 탈락하며 2008년 친박이 밀려났던 것에 대한 복수가 자행됬음에도 입을 열지 않은 바 있다.
이처럼 갈등과 화해를 반복하면서 서로의 영향력을 범주를 침범하지 않은 두 사람이 이번 설 특별사면을 기점으로는 ‘임기를 마무리하는 전 대통령’으로 또 ‘임기를 시작하는 대통령’으로 어떤 행보를 보일지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