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당국의 탁상행정이 감사원의 ‘철퇴’를 맞았다. 교육당국이 저출산 등의 실태를 감안하지 않고 초등학교와 교원들을 과다 신설, 배출함으로써 공급과잉으로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감사원이 교육인적자원부와 30일 전국 시, 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실시, 발표한 ‘학교시설 ․ 교원양성 등 교육재정 운영실태’ 감사에서 나온 내용이다. 감사원은 내년부터 국립교대 입학정원을 6,200여명에서 4,200여명으로 줄이라고 권고해 교대입학의 문이 대폭 좁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 교실·교원의 수급 불균형 경기 용인교육청 산하 죽전지구는 지난 4월 개교한 8개 초등학교 중 전체 교실의 44%인 122개가 남아 돌고 있다. 특히 1백53억원이 투입된 한 초등학교는 고작 8명으로 개교했다. 교육청이 1999년 학교 신설계획 수립 때 가구당 학생수를 0.318명인데도 0.416명으로 잘못 계산한 결과다. 교육부는 과밀학급 해소를 목표로 2001~2004년 12조원을 투입해 701개 학교를 개교했다. 그 결과 초등학교 잉여교실은 2001년 2,655개에서 지난해 6,042개로 늘었다. 3년만에 128%(3,387개)나 증가한 규모다. 2002~2003년 전국 택지개발지구에서 개교한 초등학교 중 빈 교실이 있는 학교는 모두 417개였다. 감사원은 2008년까지 신설 예정인 택지개발지구내 260개 초등학교중 21개는 신설 재검토를, 나머지 239개에 대해서는 교실규모 등을 조정토록 권고했다. 중등교원 배치기준도 불합리하기 마찬가지다. 3학급짜리 소규모 중학교가 95년 168개에서 지난해 479개로 크게 늘었다. 학교에 따라 중등교원들의 주당 수업시간이 9시간에서 30시간까지 큰 차이가 났다. 중학교 실업과목의 주당 수업시간이 지난 54년 15시간에서 지난해 8시간으로 대폭 줄었으나 교사 배치규정은 과거대로 운영되고 있다. ■ 무엇이 문제인가? 교육당국은 지난 60년대에 도입한 초등학교 입학정원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저출산 현상은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다. 감사원은 저출산으로 인한 학생수가 급격히 감소하면서 10년후인 2015년에는 현재 3분의 2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교육부는 2003년 9월 교원 1인당 학생수를 18명 이하로 낮춘다는 취지의 초등교원 중·장기 수습 계획을 마련 11개 국립교대와 교원대 정원을 6,225명으로 늘렸다. 그러나 초등학생수는 지난해 4백12만명에서 2010년에는 3백17만명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1995년 72만여명이던 신생아수가 2004년 49만여명으로 감소하는 등 저출산 현상에 따른 것이다. 공급과잉은 물론 심각한 임용난이 불가피해지는 상황이다. 감사원은 당장 내년부터 11개 국립교대 등의 입학정원을 줄이라고 권고했다. 현행 6,200여명에서 4,000명선으로 35% 감축해야한다는 것이다. 특히 제주교대의 경우 입학정원이 현재의 3분의 1수준인 64명이 적절한 만큼 타대학과의 통합방안도 강구해야한다는 의견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