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건강보험을 대신할 수 있는 민영보험을 도입하는 것은 충분한 토론이 필요하다”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은 30일 서울 조선호텔에서 열린 한경 밀레니엄 포럼 강연에서 "민간보험은 부자, 건강보험은 중산층 이하가 가입하는 것이 되면 의료수준, 서비스 면에서까지 양극화가 발생해 사회 전체가 긴장하게 된다" 이같이 밝혔다.
이는 김 장관의 이러한 발언은 민영보험에 대해 반대 의사를 피력한 것이다.
김 장관은 "서비스를 높인다며 미국식 제도로만 가는 것은 중대한 문제"라며 "유럽과 미국의 중간 수준에서 타협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